자주 묻는 Q&A
피해자가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두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결코 약한처벌이 아니기때문에
해당 내용은 실제 성범죄피해를 입은 의뢰인분들의 질문들을 각색하여 재구성하였음을 안내 드립니다.
Q.
거의 반년가까이 지속적인 스토킹에 시달리다가 결국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젠 수면제없이는 잠도 못자고
밖에서 문 두드리는소리,
전화 진동소리만들려도 화들짝 놀래는 상황입니다.
정신적인 충격으로 트라우마가 이렇게 심할줄은
피해자인 저도 상상도 못했습니다...
가해자가 최대한으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피해자이긴하지만 신고만하고 아무것도 안할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뭘 하면 될까요?
A.
스토킹은 본인이 직접 당해보지 않는 이상
그 두려움을 감히 예상조차 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더군다나 과거에는 사회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스토킹 범죄를 안일하게 여겼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분들이 홀로 어려움을 견디셔야 했죠.
스토킹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피로감을 주지만
피해 정도와 여부가 상당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피해 사실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신고를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시작과 초기 단계의 양상이
다른 성범죄에 비해 미약해보일지 몰라도,
또다른 유형의 범죄로 얼마든지 진화할 수 있다는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리 대처하지 않는다면 더 큰 피해를 불러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사건초반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가해자가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법은 꽤 다양한 제도를 기반으로
스토킹처벌법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신청은 물론,
사안의 경중에 따라 구속 수사 및 형사 고소까지 가능하죠.
스토킹은 피해자 당사자에게만 피해를 끼치는 범죄가 아닙니다.
피해자의 가족이나 동거인에게
불안이나 공포심을 주는 경우 또한
충분히 관련 범죄로 인정되어 스토킹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상대의 동의 없이 생활 반경에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집이나 회사 근처에서 상대방의 동태를 살피고 지켜보는 행위,
제 3자를 통해 원치 않은 선물을 전달하는 행위 등이
모두 스토킹처벌법 대상이 되는 범죄입니다.
만약 해당 혐의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및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혹여 그 과정에 흉기를 소지하였거나
그를 통해 범행했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및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죠.
스토킹 범죄는 사안에 따라 형사 외에도
민사 재판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손해 배상을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반드시 피해자 전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가해자의 중한 처벌과, 적절한 보상을 받으셔서 빠른 일상회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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