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Q&A
피해자가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두었습니다.
강간피해 합의 또는 민사 손해배상 고민중이시라면
해당 내용은 실제 성범죄피해를 입은 의뢰인분들의 질문들을 각색하여 재구성하였음을 안내 드립니다.
Q.
강간 피해로 합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절대 합의할 생각이 없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이사건에 매달려있는 것이 너무 스트레스인데요
가해자가 처벌받고 민사 손해배상을 할 생각까지하니
버틸 자신이 없어집니다.
제안받은 합의금 액수는 나쁘지 않았어요
가해자를 봐준다기보단 제가 너무 힘들어서 여기서 합의해 버리면 혹시 후회할까요?
민사 소송까지해서 가해자를 끝까지 응징하고 싶은데
현실적인 문제도 무시할수 없겠습니다.
어떤 선택이 좋을지요?
A.
상황에 따라, 또는 피해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보다 금전적인 보상으로 사건을 종결하길 원하는 분들도 계시죠.
이 때, 피해자 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방법은
2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합의를 통해 가해자에게 최대한의 강간합의금 보상을
수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둘째,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청구해
위자료, 즉 손해배상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의 경우,
형사소송보다 절차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유죄를 입증하는 것도 까다롭기 때문에
재판을 통해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 활용해 볼 수 있는 방식입니다.
강간합의금 보상은 민사, 형사를 합쳐 딱 한 번만 받아낼 수 있는 것을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그렇기에 위자료, 치료비, 변호사 비용 등을
모두 합친 적정한 액수를 산정하셔야 하죠.
강간합의금 액수는 정해져 있지 않고
피해 정도나 가해자의 경제력, 사회적 지위, 범죄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물론 어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어떤 전략으로 합의에 임하느냐에 따라
합의의 결과와 액수도 달라질 텐데요,
성범죄 피해자 전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적극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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