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Q&A
피해자가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두었습니다.
몰카 합의금 적절한 기준이 궁금하다
해당 내용은 실제 성범죄피해를 입은 의뢰인분들의 질문들을 각색하여 재구성하였음을 안내 드립니다.
Q.
저는 몰카 피해자입니다.
동의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상대방으로부터 합의제안을 받았는데
일단 생각해보겠다고하고 정보를 알아보는 중입니다.
몇번 서치해보니 가해자가 저에게 제시한 금액이 터무니없이 적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기준이 너무 모호하고, 생각보다 혼자하기 까다롭겠다는 판단을하여 이렇게 문의드리게되었습니다.
합의대행으로 변호사님을 선임하면 제가 어떤 실익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A.
많은 분들이 합의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하시는 이유는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통상적인 기준이라도 전문가가 아닌이상 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해자측에서 합의 제안이 오더라도 이 금액이 적절한 것인지 쉽게 가늠하기 힘들 수 있겠습니다.
일명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즉, 몰카범에게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에 그치지 않고 그 영상물을 영리목적으로 판매 등 추가적인 범행을 하였다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됩니다.
피해자는 기나긴 시간 정신적인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등 극심한 피해를 입었으므로
위와같은 중한 형벌을 기대해 볼 수 있으며
피해자는 여러 상황을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여 합의금 액수 등을 정하여 마무리 하게됩니다.
가해자의 태도, 나이, 사회적 위치, 경제적 사정 등
합의금이 정해지는 액수는 그야말로 천차만별입니다.
피해자 전담 변호사의 역할은 한가지입니다.
피해자가 제대로된 보상을 받아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그리하여 적은 액수로 합의를 해서 끝나버린다면 , 이후 민사 손해배상도 매우 어려워지므로
합의대행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으시어
후회없는 선택을 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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