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Q&A
피해자가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두었습니다.
군부대 성범죄 형사처벌과 징계까지
해당 내용은 실제 성범죄피해를 입은 의뢰인분들의 질문들을 각색하여 재구성하였음을 안내 드립니다.
Q.
거의 3개월간 군대 선임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툭툭 건드리는 것으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민감한 부위까지 꼬집고 수위 높은 성희롱적 발언까지 지속하여
견디기 힘든 지경까지 왔습니다.
목격자가 있다고하더라도 저를 위해 선뜻 나서줄 것같지 않습니다.
아직 1년이나 남은 군생활을 계속 괴롭힘 당하며 견딜 자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또 신고 이후 뒷감당을 제가 온전히 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오히려 제가 불리한 상황이 될 가능성도 있어보여서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하네요...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A.
권위와 폐쇄의 상징인 군대 조직 내에서
군대 성폭행 피해를 당하신 상황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안고 계실 겁니다.
군대성폭행 사건은 남녀 사이는 물론
남성과 남성 간에도 흔히 발생하는데요.
조직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는일이 발생한다면
그 사건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보다 무마시키려는 성향이 강하다는 걸
일전의 선례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군대성폭행 피해를 당한 상황이시라고 한다면
도움을 받지 못할거라 생각하여
일찌감치 대응을 포기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군대성폭행 피해가 공론화되면 피해자와 가해자를 우선 분리하여
적절한 대응을 반드시 하게 되어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성범죄 피해자 전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관련 조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절대, 피해자가 부끄러워하거나 숨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군대성폭행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최대한의 증거를 수집해주신 다음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준비해
가해자의 유죄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군대 내 사건이기 때문에
증거 확보가 매우 제한적이고 집단 내부 사정상 사건을
쉬쉬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므로 성범죄 피해자 전담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으셔서
최대한의 피해 보상을 위한
솔루션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대 내부에서 있었던 일인만큼
징계 절차도 가해자는 피할수 없을 것입니다.
군대성폭행 가해자에게는
강등 이상의 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형사처벌과는 별도의 처분으로,
최악의 경우 파면까지 가능할 텐데요.
가해자에게 큰 타격이 되는 부분이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 대응할 것입니다.
피해자 여러분 역시
철저한 대응책을 세우셔야 하기에
홀로 맞서 싸우기보다는 전문가의 개입을 통하여 대응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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