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Q&A
피해자가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두었습니다.
스토킹피해신고 망설이지 마세요
해당 내용은 실제 성범죄피해를 입은 의뢰인분들의 질문들을 각색하여 재구성하였음을 안내 드립니다.
Q.
연락하지 말아달라는 간곡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전남친에게 계속 시달리고 있습니다.
바보같다고 욕먹어도 할말이 없지만 이젠 공포감이 극에 달하여 밤에 잠도오지 않습니다.
전화를 안받으면 받을때까지 계속 전화를 하여
부재중전화가 50통가까이 찍혀있을때도 많고,
어쩔때는 제가 사는 집근처에서 몇시간이고 저를 기다리기까지합니다.
이것저것 찾아보니 경찰에 신고를하여도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그뒤로 이어지는 2차가해 등 정말 상상하고싶지 않습니다.
변호사님 도움을 받으면 해결될수 있을까요?
A.
비교적 최근까지만 해도 스토킹 피해자들은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범죄의 성립 요소가 주관적이고,
관련 법 조항이 제대로 규정되지 않았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법은 꽤 다양한 제도를 기반으로
스토킹처벌법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신청은 물론,
스토킹 피해 사안의 경중에 따라 구속 수사 및 형사 고소까지 가능하죠.
스토킹은 피해자 당사자에게만 피해를 끼치는 범죄가 아닙니다.
피해자의 가족이나 동거인에게
불안이나 공포심을 주는 경우 또한
충분히 관련 범죄로 인정되어
스토킹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의 동의 없이 생활 반경에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집이나 회사 근처에서 상대방의 동태를 살피고 지켜보는 행위,
제 3자를 통해 원치 않은 선물을 전달하는 행위 등이
모두 스토킹처벌법 대상이 되는 범죄입니다.
만약 해당 혐의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및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혹여 그 과정에 흉기를 소지하였거나
그를 통해 범행했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죠.
스토킹 범죄는 사안에 따라
형사 외에도 민사 재판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손해 배상도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경찰에 스토킹범죄 사실을 신고하게 되면,
그 즉시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긴급응급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후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하실수 있으며,
스토킹처벌법 기반의 형벌을 받은 가해자는 평생 스토킹 전과자 꼬리표를 달게 됩니다.
스토킹 피해는 피해자의 일상을 파괴하고
주변인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히는 중범죄로,
그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수월하게 피해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이 좋아하는 마음을 이해하여 이러한 형사처벌이 이루어 지지 않는 명백한 범죄로 간주하고있습니다.
물론 사안의 경중과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스토킹처벌법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어떤 증거를 수집했느냐에 따라서도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셔야할 건, 어떤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강경하고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우실수는 있지만, 가해자를 압박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는
뻔뻔한 태도를 보일 것이 자명합니다.
피해자 전담 변호사의 적극적이고 빈틈없는 조력을 받으시어 가해자의 혐의를 제대로 인정하여야합니다.
경찰 조사부터 변호사 동행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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