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Q&A
피해자가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두었습니다.
고소장 작성부터 제대로하여야 하는이유
해당 내용은 실제 성범죄피해를 입은 의뢰인분들의 질문들을 각색하여 재구성하였음을 안내 드립니다.
Q.
직장 선배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 진정성이 담긴 사과를 원하여 신고 전 마무리를 하려하였으나
가해자는 도리어 뻔뻔한 태도를 취하고있어
굳이 참을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을 하여 고소를 하려고합니다.
저같은 상황이면 보통 변호사를 선임하나요?
선임된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시는지 궁금합니다.
A.
작성 시 가장 유의하셔야 할 점은
당시 피해 상황에 대한 내용과 순서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기재해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감정에 호소하지 않고,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시선에서
성범죄 피해 사실을 육하원칙에 의해 작성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 일과 전혀 관계없는 제3자가 이 성추행고소장 내용만으로
어떤 피해를 어떻게 입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거짓된 내용이나 과장된 사실이 포함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고소장을 제대로 작성을 하는 것은 첫단추를 잘 끼우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이후 피해자 조사까지도 이어지기 때문에
고소장을 제대로 작성할 필요성이 크다는 것을 아셔야겠습니다.
물론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안은
CCTV나 블랙박스와 같이 범행에 대한 직접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단 둘만 존재하는 공간에서 일어났을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접,정황 증거들을 확보함으로써
성추행 고소장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직접증거와 달리 간접증거는
범죄 상황을 유추하게 할 정도면 충분한 정황 증거인데요.
가령,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거나
당시 작성한 일기 등이 존재한다면
간접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가해자와의 대화 내용에
범행을 인정한 부분이 있거나 그에 대한 사과를 받아냈다면
자백과 유사한 효력이 인정되기에
성추행고소장 내용을 입증할 증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물론 간접증거는 상황에 따라
그 종류가 달라질 수도 있고, 확보 여부 또한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상황에서
어떤 증거를 어떻게 수집하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는 성범죄 피해 전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실하게 알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는
재판부에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니
수집 절차에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가해자의 혐의가 제대로 인정이 되도록
고소 초반부터 피해자 전담 변호사의 조력을 빈틈없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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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