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Q&A
피해자가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두었습니다.
특수강간 가해자들이 부인하고있다면
해당 내용은 실제 성범죄피해를 입은 의뢰인분들의 질문들을 각색하여 재구성하였음을 안내 드립니다.
Q.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직장 후배와 술자리를 하였습니다.
대화를 이어가던 중
그 직장 후배는 친한형이 있다, 이근처에 있고 한잔 같이 하면 좋겠다며
그 친한형도 합석을하게되어 셋이서 술자리를 이어갔습니다.
평소보다 과음했던 저는 어느순간부터 정신을 잃어 기억이 나질 않았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모텔이었고 옷이 모두 벗겨져 있었으며
같이 술마셨던 두명도 옷을 다 벗고 옆에서 정신없이 자고있었습니다.
순간 정신이 확 들면서 강간을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고
정신없이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몇시간 뒤 직장후배로 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우리 합의하게 한 성관계이다, 누나 기억안나냐며 도리어 저를 나쁜 인간 취급하더라구요.
아무래도 혼자서 대응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가해자들이 저런식으로 혐의를 부인하면 불송치가 될 수도 있는지?
만약 합의를 하게되면 징역을 살지 않는다는데 사실인가요?
A.
단어만 들어도 끔찍한 집단성폭행이라는 범죄는,
2인 이상의 가해자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을 경우 성립됩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규정되어있는 특수강간죄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는 무기징역 또는 7년이상의 징역으로
상당히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성범죄입니다.
바로 경찰서로 가셔서 신고하신 것은 아주 대처를 잘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재 가해자들이 범행을 부인하고있는 상황인만큼
피해자 입장에서도 적극 방어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간이 더 흐르기 전에 빠짐없이 증거를 확보하여야 하며,
피해자분이 입으신 범죄는 <특수준강간> 에 해당하므로
피해 당시에 항거불능일 정도로 만취상태 였다는 점을 객관적 증거와 정황 등으로 명확히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확보와 입증은 비전문가 홀로 진행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가해자도 본인의 범행을 부인하며 빠져나갈 구멍을 열심히 찾고 있을테니까요.
특히나 준강간일 경우 그 입증이 훨씬 더 까다롭기때문에
수사단계 초기부터 성범죄 피해자 전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적극 권합니다.
Q.
변호인을 선임하게되면 구제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시나요?
A.
사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가장먼저 고소장 작성부터 시작합니다.
피해자측 대리인인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고소장은
담당 수사기관이 사건을 시작하는데에도 명확한 인식을 심어주게됩니다.
이어서 진행하는 피해자 조사에도 동행을 합니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중요하다는 내용은 다들 알고계시지요?
하지만 생각보다 그 <일관된 진술> 이 까다롭다는 사실도 알고 계셔야됩니다.
수사관은 결코 피해자편에서 일하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사건을 검찰로 아예 넘기지 않는 이른바 <불송치 처분>을 할수밖에 없습니다.
즉 앞서 말씀드린 고소장 작성, 피해자 조사 동행, 추가로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까지 경찰단계에 반드시 제출이 되어야합니다.
혼자서 대응하시기에는 면밀한 대응이 힘들기때문에,
그리고 수사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흘러가지 않기때문에,
가해자들이 부인하고있다면 반드시 피해자 전담 변호사를 찾아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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