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Q&A
피해자가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두었습니다.
엄벌탄원서 대충쓰지 마세요
해당 내용은 실제 성범죄피해를 입은 의뢰인분들의 질문들을 각색하여 재구성하였음을 안내 드립니다.
Q.
몇달 전 강제추행 피해를 입고 가해자의 혐의가 인정이 되어
순조롭게 송치, 기소 후 법원단계까지 왔습니다.
다행히 별다른 이슈없이 사건이 진행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합의는커녕 사과한마디 없는 가해자가 갑자기 너무나도 괘씸하여 문의드립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면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싶습니다.
탄원서라도 제출하고싶은데 정해진 양식이나 참고할만한 것이 있을까요?
A.
많은 피해자 분들께서 엄벌탄원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문의하시는데요.
사실상 엄벌탄원서 서식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아닙니다.
다만
어떤 사건으로, 누구에게 탄원서를 작성할지는 밝혀야 합니다.
엄벌탄원서를 작성할 때 되도록 자필로 작성하시기를
권유드리고 있는데요.
반드시 자필로만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판사도 <사람>이기에 진정성이 느껴질 수 있도록
자필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Q.
언제쯤 제출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꼭 포함되어야될만한 내용이 있다면 참고하고싶습니다.
A.
엄벌탄원서 제출 시기는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탄원서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한 번 내면
검찰과 재판까지 그 영향이 미치는데요.
탄원서를 제출하면 수사기록에 첨부되어
사건을 검토할 검사나 판사가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때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
모든 단계에서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합니다.
경찰, 검찰, 법원 단계에서
모두 제출해도 상관없습니다.
엄벌탄원서의 작성 분량은
A4 용지 1~2장 정도면 충분합니다.
많이 작성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기에 과도한 분량 작성은 권유 드리지 않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부인하는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증인신문으로 법정에 서야 하기에
재판부에 진술할 기회가 마련됩니다.
엄벌탄원서 제출은 피해자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데요.
탄원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해자의 반성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주어진 기회가 있다면, 이를 반드시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