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Q&A
피해자가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두었습니다.
장애인성폭행피해 신속항 대응이 필요한이유는
해당 내용은 실제 성범죄피해를 입은 의뢰인분들의 질문들을 각색하여 재구성하였음을 안내 드립니다.
Q.
지적장애가 있는 딸아이가 직업학교에서 성폭행 피해를 입었습니다.
나이는 성인이지만 지적 수준은 5~6세 정도인데요,
명확한 증거가 없어서 섣불리 신고하고 대응하기가 조금 두렵습니다.
피해자 조사가 매우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저희 딸아이 지적수준으로는 도리어 불리해질까봐 망설여지는데
변호사 선임을하면 가능성이 올라갈까요?
A.
장애인을 강간할 경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비해 엄중하고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장애인을 상대로
그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6조에 따라,
장애인성폭행 가해자는
7년 이상에서 최대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을수 있습니다.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강간죄 처벌과 비교해본다면
상당히 높은 수위의 처벌이라고 할 수 있죠.
장애인성폭행 행위는
정신적, 신체적으로 미약한 피해자의 특성을 노린 범죄이기 때문에
중한범죄는 당연한 것이라봅니다.
피해를 입은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시어 신속한 대응을 제대로 하셔야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만한다고하여 가해자가 무조건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기에,
가해자가 반박하기 어려운 증거를 제시하여야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피해자는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자신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 진술해야하며,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물론, 성범죄의 특성을 고려해본다면
사건 발생일로부터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비로소 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증거가 남기 힘든 장소 및 상황에서
범죄가 발생하는 일이 매우 많습니다.
이런 경우라고 하면 피해자, 특히 장애인인 피해자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사법부는 피해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요소도
간접증거로써의 효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 피해자의 신뢰성 높은 진술을 통해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즉
의사소통이 어려울지 모르는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상담센터와 변호인 조력으로 일관된 진술을 확보하여 증거로 사용할 여지가 크다는 것입니다.
고민하는 이 순간에도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피해자 전담 변호사사의 상담을 받으시고,
신속하게 증거확보를 한 후 이후 대처를 빈틈없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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