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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Q&A

피해자가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두었습니다.

친족간 성범죄피해 변호사 도움이 필수인 이유는

2024.09.20 조회수 1655회

해당 내용은 실제 성범죄피해를 입은 의뢰인분들의 질문들을 각색하여 재구성하였음을 안내 드립니다.


 

 

 

 

Q

 

 

 

사촌오빠로부터 피해를 입은지 10년이 다 되어갑니다.

너무 어린나이였고 혼자서 계속 고민하다가 처음으로 용기를 내보았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A

 

 

 

친족간 성범죄 사안은 입에 담기도 끔찍한,

중대한 성범죄 중 하나입니다.

​

​

피해자가 느끼는 고통과

트라우마는 차마 상상할 수도 없는데요.

​

​

죄질이 심각하기에 친족성폭행 가해자는

일반 성폭행보다 훨씬 무겁고 엄중한 처벌로

반드시 자신의 죗값을 치러야 할 것입니다.

​

​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남들이 알면 손가락질 할까봐,

또는 그 이후의 피해가 두려워

수차례 신고 등을 망설이게 되는데요.

​

​

​

혹은 너무 어릴 적 발생한 사건이라

도움을 청하지도 못하고

혼자 속으로 끙끙 앓다가 시간만 흘려보낸 경우도 많습니다.

​

​

가족들에게 성범죄 피해 사실을 알려도

오히려 신고를 말리는 상황도 있죠.

​

​

그래도 가족이니까, 친척이니까

용서해주자, 너만 참고 넘어가면 된다는 입장인 것이죠.

​

​

아무리 가족이라하더라도 친족간 성범죄를 저지른 이상,

그 사람은 가족이 아닌 성범죄자입니다.

 

 

​더 늦기전에 공소시효를 알아 보고,

만약, 지나지 않았다면 가해자는 반드시 처벌을 해야

더이상의 피해가 없을 것입니다.

​

​

성범죄 공소시효는 일반적으로 10년이지만

이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사건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거나

DNA 등의 과학 증거를 확보한 상황이라면,

 

 

혹은 가해자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 등등

여러 변수에 의해 공소시효도 달라지죠.

​

더 시간이 흘러가기전에, 성범죄 피해자 전담변호사와 신속한 상담을 하시어 적절한 대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Q

 

 

 

너무 예전일이라 증거도 없고,

무엇보다 가해자가 자기 잘못을 부인할 것 같습니다.

 

 

 

A

 

 

 

성범죄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증거와 진술이 필요합니다.

​

​

성범죄는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죠.

​

​

간접적인 정황 증거라도 최대한 확보하여

가해자가 죗값을 치르도록 해야 합니다.

​

​

혹시 피해 사실에 대해

부모님이나 친구에게 말한 적은 없으실까요?

​

​

있다면, 증언을 부탁하실수 있습니다.

​

​

혹은 그 당시의 일기나 메모를 작성해 두셨다면

 

이 역시 정황 증거로 활용할 수 있죠.

​

​

가해자가 피해자와 아는 사이니 연락하여

사과나 인정을 이끌어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

​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진술하신다면

구체적이고 자세한 진술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

​

친족간 성범죄 가해자에게 마땅한 처벌을 내리고

 

여러분은 반드시 일상으로 돌아가셔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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