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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자주 묻는 Q&A

피해자가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두었습니다.

성폭행합의금 최대금액은 얼마일까?

2023.06.07 조회수 2692회

해당 내용은 실제 의뢰인의 질문들을 각색하여 재구성하였음을 안내 드립니다.


Q.

 

성폭행을 당해서 합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성폭행합의금 최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A.

 

일반적으로 성폭행합의금은 500만 원~ 5,0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곤 합니다.

 

다만 이렇게만 봐도 그 편차가 굉장히 크죠.

 

성폭행합의금에는 기준이 없습니다.

피해 상황에 따라, 가해자의 금전 상황에 따라 격차가 큽니다.

 

그렇기에 성폭행 피해자분들은 나의 상황에서 가장 많은 합의금을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피해자 분들이 가해자가 제안하는 대로 그대로 성사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합의를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피해자에게 유리한 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피해를 회복할 수 있을 만한 금액과 가해자의 혐의를 

확실하게 인정한다는 합의서 내용으로 진행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모든 법적 대응은 혼자가 아니라 

성공 경험이 있는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더욱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으실 겁니다. 

 

-

 

성폭행은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의사에 반한 상태로 성관계를 맺었을 때 혐의가 인정됩니다. 

강간 미수 또는 강간 행위 또한 성폭행으로 인정됩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하여 상대방을 강간한 혐의가 인정되면 최소 유기징역 3년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간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성폭행 기준 중에서도 

폭행 또는 협박 등과 같은 유형력이 필요한데, 

실제 판례에 의하면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상당히 넓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물리적인 힘이 가해져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성범죄 피해자 전담 변호사는 성폭행합의금에 대한 상담을 진행할 때 

사건 관계에 따른 분석을 통해 대처 방안을 마련해 드리고 있으며 

가해자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물증을 확보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서 재판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조사에 참석하기 전에 최대한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상담 요청 해주세요.

 

-

 

성폭행합의금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혐의를 인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에 대한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할 경우 

가해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아 처벌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사전 철저한 전략을 세워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폭행 기준에 성립된다면 최대한 

성범죄 피해자 전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대부분의 성폭행 사건은 CCTV 또는 목격자가 없는 곳에서 

비밀스럽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인 혼자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피해자 분들과 상담을 해보면 직접적인 증거가 없기에 

처벌도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행히도 수사기관에서도 이러한 성범죄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고 해도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서 

가해자에게 혐의를 인정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객관적인 증거가 없을 때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입니다. 

 

피해자는 최대한 구체적이면서도 논리적인 진술을 해야 하는데,

진술을 번복하거나 사실과 맞지 않는 진술을 하게 되면 신빙성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서 무고하려고 했던 의도라고 오해 받을 수 있으므로 진술에 대한 전략도 미리 세워봐야 합니다. 

 

피해자 입자에서는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일을 상세하게 떠올려서 

사실 그대로 진술하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피해자 분들이 진술을 피하고자 고소나 

성폭행합의금 자체를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성범죄 피해자 전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술을 하게 되며 

신뢰 관계인으로써 함께 동행하여 유리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성폭행 기준을 충족하여 신고를 하게 되면 피해자가 원하고자 하는 회복 방법에 대해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처벌을 원하는지 합의를 원하는지에 따라서 진행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폭행합의금은 명확하게 정해진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을 하냐에 따라 사건 경위에 따라서 충분히 높일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 의사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가해자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받지 마시고 

성범죄 피해자 전담 변호사와 함께 합의 진행 방향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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