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Q&A
피해자가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두었습니다.
Q. 성범죄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2022.12.16
조회수
134회
해당 내용은 실제 의뢰인의 질문들을 각색하여 재구성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저는 어릴 때 성폭행을 당한 적이 있어요.
그게 15살 때의 일이니 벌써 10년이 지났는데요.
지금이나마 용기가 나 신고를 하고 싶은데
혹시 공소시효가 지났을까요?
A.
안녕하세요.
테헤란 성범죄 피해자 전담센터입니다.
성범죄 공소시효는 기본적으로 10년입니다.
이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만약 DNA 와 같은 과학적 증거가 존재한다면 공소시효가 10년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 피해자가 사건 당시 만 13세 미만이었거나 정신적,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는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였을 경우,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인이 되었을 때부터 적용됩니다.
질문자님 사건의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아, 충분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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