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Q&A
피해자가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두었습니다.
Q. 성범죄도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2022.12.05
조회수
158회
해당 내용은 실제 의뢰인의 질문들을 각색하여 재구성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가 되어 소송을 위해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너무 뻔뻔하게 나와서 합의보다는 강하게 처벌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검색하다 보니, 성범죄 피해자도 형사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A.
안녕하세요.
테헤란 성범죄 피해자 전담센터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성범죄 피해자도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금전적 피해 정도가 막심한데
형사소송에서 승소해, 혹은 승소할 가능성이 커 피해 입증이 완료되었다면
테헤란은 의뢰인께 민사소송을 진행할 것을 권유 드리곤 합니다.
형사소송에 이어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한 가해자는
형사 처벌에다 손해배상금까지 지불하게 되니 더 강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질문자님께서도 비슷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민사소송 역시 진행해 보시기를 권유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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