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Q&A
피해자가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두었습니다.
부부간성추행 배우자라서 참아야 한다는 생각이 틀린 이유
목차
1. 부부간성추행을 피해라고 인식하기까지 걸리는 시간
2. 부부간성추행에 실제로 적용되는 법적 근거
3. 부부간성추행 피해, 대응 방식이 이혼 결과를 바꾸는 방식
부부간성추행을 검색하기까지 아마 꽤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이걸 성추행이라고 불러도 되는 건지부터가 불분명했을 테니까요.
배우자니까 어느 정도는 감수해야 하는 거 아닌가, 다른 부부들도 다 이런 거 아닌가.
그 모호함 속에서 혼자 감당해온 시간이 길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상담실에서 만나는 분들도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지조차 확신이 없는 채로 옵니다. 폭행처럼 눈에 보이는 상처가 없고, 부부 사이의 일이라 누구에게 말하기도 애매하죠.
그렇게 오래 묻어두다가 이혼을 결심하는 시점에서야 비로소 이 단어를 검색합니다.
그런데 그 타이밍이 생각보다 많은 것을 결정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결정하는지에 따라 이후 절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1. 부부간성추행을 피해라고 인식하기까지 걸리는 시간
부부간성추행이 다른 성추행 피해와 다른 점이 있다면, 피해자 스스로가 그것을 피해로 규정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낯선 사람에게 당한 일은 즉각적으로 분노와 신고 의지로 이어지지만, 배우자에게 당한 일은 그게 잘못인지 아닌지를 먼저 의심하게 됩니다.
이 인식의 지연이 왜 문제가 될까요?
피해를 피해로 인식하지 못하는 동안, 기록을 남길 기회를 놓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배우자를 가해자로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혼인 관계가 피해자의 신체적 자기결정권을 소멸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법원이 이미 확립한 원칙입니다.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배우자 간 강간죄 성립을 인정한 이후, 강제추행 역시 같은 논리 위에서 처벌 가능한 범죄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배우자이기 때문에 거부 의사가 무시되어도 된다는 전제, 그 전제 자체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부부간성추행을 검색하면서 이게 신고할 수 있는 일인지 확신이 없었다면, 그 답은 여기 있습니다.
2. 부부간성추행에 실제로 적용되는 법적 근거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건 알겠는데, 실제 수사에서 어떻게 입증이 되느냐는 다른 문제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일인데 증거가 어디 있겠냐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의문이 해소되지 않으면 신고 자체를 결심하기 어렵습니다.
강제추행은 강간과 달리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아도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에서의 폭행을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완전히 억압할 정도일 필요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즉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강제추행 성립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입증 측면에서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가장 기본이 되고, 여기에 피해 직후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 진료 기록, 심리 상담 기록, 배우자와의 대화 내역 등이 보완 증거로 기능합니다.
부부간성추행의 경우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패턴이 많기 때문에, 피해 일시와 상황을 메모 형태로 기록해 두는 것이 수사 단계에서 진술의 구체성을 높이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 피해는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의 유책 사유로도 인정됩니다.
형사 고소와 이혼 절차를 함께 진행할 경우, 위자료 청구에서 유리한 근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부부간성추행 피해, 대응 방식이 이혼 결과를 바꾸는 방식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부간성추행 피해를 뒤늦게 꺼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이혼 의사가 정해진 상태에서 성추행 사실을 추가로 주장하면 받아들여지겠느냐는 의문이 따라오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더라도 형사 고소는 별도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형사 절차에서의 결과가 이혼 소송의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두 절차가 서로 독립적으로 작동하면서도 연결된다는 뜻입니다.
한 사례에서 피해자는 이혼 소송을 준비하던 중 부부간성추행 피해 사실을 변호사에게 처음 털어놨습니다.
그 시점까지 기록해둔 피해 상황 메모와 상담 기록이 있었고, 그것이 형사 고소의 기초가 됐습니다.
이혼 소송에서도 해당 사실이 유책 사유로 인정되면서 위자료 산정에 반영됐습니다.
피해자가 원했던 건 단순히 이혼이 아니라 자신이 겪은 일이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것이었는데, 두 가지가 함께 가능했습니다.
반대로 이혼 합의가 먼저 진행되면서 합의서에 모든 이의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포함된 경우, 이후 형사 고소나 추가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부부간성추행 피해를 안고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면, 합의서 서명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검토하셔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당한 일이라서 더 오래 혼자였던 당신에게
부부간성추행이라는 단어를 입력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것을 참아오셨을까요.
결혼이라는 관계가 그 피해를 피해라고 부르지도 못하게 만들었을 테니까요.
그 시간이 길었을수록 지금 이 검색이 더 무겁게 느껴지실 거라는 것도 압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부간성추행은 법이 외면하는 영역이 아닙니다.
배우자라는 사실이 가해자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뢰 관계를 기반으로 한 반복적인 피해라는 점에서, 법원은 이를 무겁게 봅니다.
이혼을 결심했든 아직 고민 중이든, 지금 상황에서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고소를 할지, 이혼 소송 과정에서 유책 사유로 활용할지, 아니면 두 가지를 병행할지.
그 방향에 따라 준비해야 할 것이 달라집니다.
혼자 결론 내리기 전에, 부부간성추행 사건을 다뤄본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선택이 피해자의 안전한 일상을 되돌리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