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Q&A
피해자가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두었습니다.
[성범죄 칼럼] 성범죄피해, 어떻게 고소할까
[성범죄 칼럼] 성범죄피해, 어떻게 고소할까?
성과 관련된 범죄에 따른 피해는 여성 뿐만 아니라
남성들에게 있어서도 절대적으로 지우기 어려울 정도의
큰 상처로 남는 범죄일 것입니다.
하지만 성범죄의 경우에는 가해자와 단 둘이 있는
공간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CCTV와 같은 객관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하여 수사가 진행되게 되며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면서도명확하다고 할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높아져
가해자에 대하여 유죄 판결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범죄 피해자가
수사를 받게 되는 것이 처음이라고 할 수 있어
어떻게 진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알지 못하고
수사관의 질문에 수동적으로 답변을 하거나
피해 정도에 대하여 일관되지 못하게
진술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관련 증거자료도 없다고 하는 경우에는
섣부르게 성범죄로 고소를 했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가해자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이 나게 되며,
고소를 한 피해자가 역으로 무고죄를 뒤집어 쓰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라고 할 경우에는 가해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 및 최선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사건에 대하여
필요로 하는 진술 및 증거의 적시 제출이 필요합니다.
성범죄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본인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폭력이 있었다는 점
또는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
항거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성폭행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입증을 위해서는 증거 수집에 대하여
법률적 판단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고
제출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성범죄전담변호사와 같은 법률조력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 나아가서 가해자와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범죄전담 변호사 선임을 필요로 하고
최선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도 변호인을 통한 합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실상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은 고소장 양식이
인터넷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기에 쉽게 가능합니다.
그러나 고소장 제출을 통하여 가해자에 대해서
실제로 처벌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엄벌 및 최선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반드시 성범죄전담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소 대리를 진행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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