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합의금 3,000만원
준강제추행 당한 미성년자 피해자 조력한 사례
상담접수
의뢰인 특정 방지를 위해 일부 내용 각색 되었음을 미리 안내드립니다.
▶성범죄 피해자, 나의 상황이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오빠의 친구인 가해자가 의뢰인의 집에 놀러왔습니다,
의뢰인과 오빠의 친구인 가해자는 오랫동안 알던 사이였기 때문에 다른 의심은 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는 시간이 늦어져 의뢰인 오빠방에서 자고 가기로 했습니다.
새벽무렵 누군가 몸위에 타고 있는것 같다는 느낌이 든 의뢰인은 잠에서 깼고 확인해보니 오빠의 친구인 가해자가 의뢰인의 몸을 더듬고 있었습니다.
순간 너무 놀란 의뢰인은 소리를 질렀고 가해자는 집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어릴적부터 알고 지냈던 가해자가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하다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피해자 전담 변호사의 조력
쟁점 1. 가해자의 혐의 부인
쟁점 2. 피해자의 자세하고 일관된 진술
쟁점 3. 직접적인 증거의 부재
가해자는 처음부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화장실에 갔다 친구 방인줄 알고 가해자의 방에 간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테헤란 성범죄피해자전담변호사는 의뢰인을 도와 재판부에 당시 상황에 대해 자세히 진술했습니다.
방을 착각했다면 들어왔다 나갔어야 하는데 그대로 피해자의 침대 위로 올라와 몸을 더듬었다는 것은 실수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지만 당시 상황은 절대 실수 였을 수 없었다는 점을 어필했고, 추궁당한 가해자는 빠져나갈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아채고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합의금 3,000만 원에서 사건을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
적용형법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피해자전담센터의 한마디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와 가해자 둘만이 있는 은밀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CCTV,목격자 등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피해자의 피해진술은 사건에서 직접 증거가 되는데요.
고소장과 피해자의 첫 경찰조사는 사건의 절반이상을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매우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엄중한 처벌을 받고, 피해보상 받고 싶으시다면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자세한 사건내용을 토대로 성범죄 피해자 전담 변호사에게 정확히 사건 진단을 받는 것 입니다.
실제로 고소를 할 경우 승소 가능성은 어느정도 인지, 어떤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지,
방향은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꼭 정확히 상담 받으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테헤란 성범죄 피해자 전담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