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합의금 천만원
강제추행 피해자 합의 대리해 합의금 천만원 받아낸 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 특정 방지를 위해 일부 내용 각색 되었음을 미리 안내드립니다.
▶성범죄 피해자, 나의 상황이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의뢰인은 소개팅 어플을 통해 한 남성을 알게 되었고, 지속적으로 대화를 주고 받다 대화가 잘 통하는 느낌에 상대방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플을 통해 대화를 이어가던 두 사람은 결국 강남 인근 호프집에서 만남을 만남을 갖게 됩니다.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며 호프집 인근 모텔로 자리를 옮겨 자연스럽게 스킨십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한 차례 더 만남을 가지게 되는데, 상대 남성은 의뢰인이 계속해서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하려고 하며 손목을 끌어 포옹을 하는 등 강제적인 추행을 시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 테헤란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를 찾아오셨습니다.
피해자 전담 변호사의 조력
쟁점 1. 피해자가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강압적인 스킨십을 하는 것이 찍힌 CCTV
쟁점 2. 피해자의 자세한 진술
테헤란 성범죄피해자전담변호사는 가해자를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인근 cctv를 찾아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확보하였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전문적인 조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가해자는 결국 경찰 조사과정에서 본인의 잘못된 행동을 모두 순순히 인정하였습니다.
테헤란 성범죄피해자전담변호사는 이후 사건이 끝날 때까지 피해자의 입장이 수사기관에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하며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미 모든 증거가 확보된 상황이었지만, 테헤란 성범죄피해자전담변호사는 끝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하며 전략적인 대응으로 조력하였습니다.
결국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적용형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피해자전담센터의 한마디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와 가해자 둘만이 있는 은밀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CCTV,목격자 등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피해자의 피해진술은 사건에서 직접 증거가 되는데요.
고소장과 피해자의 첫 경찰조사는 사건의 절반이상을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매우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엄중한 처벌을 받고, 피해보상 받고 싶으시다면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자세한 사건내용을 토대로 성범죄 피해자 전담 변호사에게 정확히 사건 진단을 받는 것 입니다.
실제로 고소를 할 경우 승소 가능성은 어느정도 인지, 어떤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지,
방향은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꼭 정확히 상담 받으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테헤란 성범죄 피해자 전담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