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합의금 1,500만 원
지하철 성추행 피해자의 최대 피해 보상을 위해 합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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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특정 방지를 위해 일부 내용 각색 되었음을 미리 안내드립니다.
▶성범죄 피해자, 나의 상황이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의뢰인은 평소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붐비는 시간에 지하철을 이용하다보니 사람들과 신체 접촉이 익숙해졌고, 예상치 못한 신체 접촉이 발생해도 성추행이라고 생각하진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그날도 여김없이 지하철을 타고 퇴근하고 있던 의뢰인 뒤에 서 있는 누군가 자신의 엉덩이를 만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는데요.
평소와는 다르게 의도적인 성추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뒤에 서 있던 남성은 지하철 안에 사람이 그리 붐비지 않았음에도 의뢰인의 뒤에 밀착해 서 있었고, 한손으로는 휴대폰을 보는 척하며 다른 한손으로 의뢰인의 엉덩이와 허리에 손을 대며 의도적인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남성에게 "왜 엉덩이를 만지냐"고 물었습니다.
남성은 그런적이 없다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는데요.
의뢰인과 남성이 실갱이를 하던 중 남성이 의뢰인의 신체를 더듬는 장면을 목격한 목격자가 나왔고, 의뢰인의 편을 들자 가해자는 곧 바로 도망쳤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경찰서에 전화해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 했고 범인은 얼마 가지 못해 잡혔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자신은 의도적으로 만진것이 아닌 사람이 너무 많아 어쩔수 없이 발생한 신체접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 의뢰인은 테헤란을 찾아오셨습니다.
피해자 전담 변호사의 조력
쟁점 1. 추행 장면을 목격한 목격자의 증언
쟁점 2. 피해자의 일관적이고 자세한 진술
쟁점 3. 지하철 내의 CCTV 증거
상황을 살펴본 결과 지하철 성추행 상황을 목격한 목격자가 존재하므로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가해자의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에게 고의가 없었다며 "지하철을 타고 내리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신체 접촉이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테헤란 성범죄피해자전담변호사는 목격자의 증언을 정확하게 정리하여, 피해자인 의뢰인의 진술과 대조하여 "지하철을 타고 내리는 과정 이전부터 지하철 성추행 행위가 이어지고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면 자신에게 오히려 더 불리할것이라고 생각한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결국 지하철 성추행 합의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적용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피해자전담센터의 한마디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와 가해자 둘만이 있는 은밀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CCTV,목격자 등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피해자의 피해진술은 사건에서 직접 증거가 되는데요.
고소장과 피해자의 첫 경찰조사는 사건의 절반이상을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매우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엄중한 처벌을 받고, 피해보상 받고 싶으시다면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자세한 사건내용을 토대로 성범죄 피해자 전담 변호사에게 정확히 사건 진단을 받는 것 입니다.
실제로 고소를 할 경우 승소 가능성은 어느정도 인지, 어떤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지,
방향은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꼭 정확히 상담 받으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테헤란 성범죄 피해자 전담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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