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징역형 및 손해배상금 2천만 원
전남자친구의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 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 특정 방지를 위해 일부 내용 각색 되었음을 미리 안내드립니다.
▶성범죄 피해자, 나의 상황이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의뢰인에게는 2년 정도 교제한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평소의 남자친구는 아주 다정한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교제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 남자친구가 친구들과 술 약속이 있다고 했고 평소에도 취할 정도로 마시지는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다녀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날 가해자는 술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정말 늦은 시간에 의뢰인의 자취방으로 찾아왔고 폭력성을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너무 놀랐고 남자친구가 너무 무서워서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당시엔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진 않았습니다.
다음날 가해자는 의뢰인께 무릎을 꿇어가며 사과를 했고 의뢰인은 이에 대해서 용서하고 넘어갔는데요.
하지만 이미 한 번 폭력성을 보였기 때문일까요?
이후 술을 마시면 폭력적인 모습이 계속해서 보였고 결국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이 고소를 하자 가해자는 메신저로 성관계 영상이 담긴 영상을 보내오며 고소를 취하하지 않는다면 온라인에 영상을 유포할 것이라고 협박을 한 것입니다.
의뢰인께서는 곧바로 법률 대리인을 알아보다 테헤란으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피해자 전담 변호사의 조력
쟁점 1. 동영상 유포 협박을 한 메시지 내역
쟁점 2.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가해자의 태도
쟁점 3. 피해 보상을 위한 민사소송 진행
데이트 폭력에 영상 유포 협박까지 이어지자 의뢰인께서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일단 영상이 유포되는 것을 막아야 하기에 신고부터 진행했고 가해자가 협박한 내용을 증거로 사용해 압수수색하였습니다.
다행히 유포된 내역은 없었고, 영상은 모두 삭제했지만 가해자는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저희 의뢰인을 원망하기만 했습니다.
심신이 많이 지친 의뢰인이었지만, 가해자의 그런 모습에 더욱 분노해 합의가 아닌 형사소송 진행을 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의 승소가능성이 높아지자 테헤란은 민사소송을 권유했고 의뢰인께서는 최대한의 피해 보상을 위해 민사소송 역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가해자는 징역 2년 3개월 집행유예 1년 형을 받았고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적용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피해자전담센터의 한마디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와 가해자 둘만이 있는 은밀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CCTV,목격자 등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피해자의 피해진술은 사건에서 직접 증거가 되는데요.
고소장과 피해자의 첫 경찰조사는 사건의 절반이상을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매우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엄중한 처벌을 받고, 피해보상 받고 싶으시다면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자세한 사건내용을 토대로 성범죄 피해자 전담 변호사에게 정확히 사건 진단을 받는 것 입니다.
실제로 고소를 할 경우 승소 가능성은 어느정도 인지, 어떤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지,
방향은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꼭 정확히 상담 받으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테헤란 성범죄 피해자 전담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