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합의금 2,000만 원
합석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 특정 방지를 위해 일부 내용 각색 되었음을 미리 안내드립니다.
▶성범죄 피해자, 나의 상황이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의뢰인은 종로의 한 술집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 테이블에 있던 남성이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현하며 합석을 제안해 왔습니다.
의뢰인이 합석을 거부하자 남성은 의뢰인을 강제로 밀치고 잡아 끄는 등 추행 행위를 하였습니다.
가해자는 경찰조사에서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해자가 엄벌에 처하길 원하며 고소 대리, 합의 대행 등에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피해자 전담 변호사의 조력
쟁점 1.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이 찍힌 CCTV
쟁점 2. 피해자의 일관적이면서 구체적인 진술
테헤란 성범죄피해자전담변호사는 가장 먼저 당시 상황의 사실관계를 빠르게 확인하였고, 사건의 경위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입증을 위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고소장을 작성 후 접수하였습니다.
고소장에 적힌 사실관계를 자세히 확인하기 위한 조사 과정에서 가해자를 처벌할 만한 사실관계 및 당시의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에서는 사실관계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술집 내부 CCTV 영상을 확인하였으며, 의뢰인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통해 유죄 증거가 확보되었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로 송치, 담당 변호사는 가해자를 엄벌해야 하는 이유와 함께 다시금 각종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가해자가 응당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결국 재판부의 실형이 두려워진 가해자는 합의를 제안했고 합의금 2,000만 원으로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적용형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피해자전담센터의 한마디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와 가해자 둘만이 있는 은밀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CCTV,목격자 등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피해자의 피해진술은 사건에서 직접 증거가 되는데요.
고소장과 피해자의 첫 경찰조사는 사건의 절반이상을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매우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엄중한 처벌을 받고, 피해보상 받고 싶으시다면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자세한 사건내용을 토대로 성범죄 피해자 전담 변호사에게 정확히 사건 진단을 받는 것 입니다.
실제로 고소를 할 경우 승소 가능성은 어느정도 인지, 어떤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지,
방향은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꼭 정확히 상담 받으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테헤란 성범죄 피해자 전담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