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합의금 2,500만 원
강간미수 피해 입증하고 2,500만 원 합의금 받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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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특정 방지를 위해 일부 내용 각색 되었음을 미리 안내드립니다.
▶성범죄 피해자, 나의 상황이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한 남성을 알게 됩니다.
두 사람은 공통된 관심사로 인해 대화가 잘 통해 급격히 친해지게 되었고, 서로의 퇴근 시간에 맞춰 만남까지 갖게 됩니다.
밤 10시까지 함께 술자리를 한 두 사람은 인근 숙박 업소에 투숙하게 되었는데요.
들어가자마자 가해자는 의뢰인이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제적으로 시도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커다란 성적 수치심을 느껴 형사 고소를 위해 테헤란을을 찾아주셨습니다.
피해자 전담 변호사의 조력
쟁점 1. 가해자와 피해자의 메신저 대화 내용
쟁점 2. 피해자의 일관적이고 자세한 피해 진술
테헤란 성범죄피해자전담변호사는 정확한 사실을 기반으로 고소 진행을 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며 당시 사건 정황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힘썼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사건 당시 일어난 일을 시간대 별로 정리하였으며, 가해자의 행위와 피해자의 대응을 상세히 정리하여 이를 고소장에 담았습니다.
또한 가해자와 의뢰인이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해 피해 사실에 대해 적극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가해자 측에서는 결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 요청을 해왔으며, 자신의 잘못된 점을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반성문을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테헤란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는 의도적으로 합의에 쉽게 응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여주며 최대한 높은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가해자측의 최초 제안액 600만 원 에서 2,500만 원까지 합의금을 상향시킬 수 있었고, 합의 조건으로 가해자의 범행 인정 사과문과 접근 및 연락 금지, 피해사실 유포 금지와 같은 세부사항까지 보장받는 내용의 합의서까지 작성했습니다.
적용형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제300조(미수범)
제297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2.12.18>
피해자전담센터의 한마디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와 가해자 둘만이 있는 은밀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CCTV,목격자 등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피해자의 피해진술은 사건에서 직접 증거가 되는데요.
고소장과 피해자의 첫 경찰조사는 사건의 절반이상을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매우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엄중한 처벌을 받고, 피해보상 받고 싶으시다면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자세한 사건내용을 토대로 성범죄 피해자 전담 변호사에게 정확히 사건 진단을 받는 것 입니다.
실제로 고소를 할 경우 승소 가능성은 어느정도 인지, 어떤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지,
방향은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꼭 정확히 상담 받으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테헤란 성범죄 피해자 전담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