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합의금 3,000만 원
직장상사가 회식 후 성관계를 요구하며 강제추행한 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 특정 방지를 위해 일부 내용 각색 되었음을 미리 안내드립니다.
▶성범죄 피해자, 나의 상황이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의뢰인은 좋은 조건으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입사하고 싶었던 회사였기 때문에 큰 기대를 안고 입사했습니다.
첫 출근 후 며칠 뒤 의뢰인의 입사를 축하하는 회식이 만들어졌습니다.
회식 도중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같이 잠시 밖에 나가서 걷지 않겠냐고 제안했는데요.
의뢰인은 타팀 소속인 자신을 일부러 챙겨주는 것이라 생각했고 가해자를 따라 나섰습니다.
의뢰인과 가해자는 함께 회식장소 근처를 산책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커리어에 대해 자랑했습니다.
그러다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성적인 질문을 하였는데요.
처음엔 남자친구가 있는지에 물었지면 점점 더 사적이고 수위높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회사생활을 편하게 하고 진급도 빨리 하고 싶으면 자신과 성관계를 하지 않겠냐고 제안했는데요.
생각지도 못한 제안에 의뢰인은 당황하였고 ,순간 얼어버렸는데요.
그 잠깐 사이 가해자는 의뢰인의 팔목을 잡고 어두운 골목으로 끌고 갔고 의뢰인의 몸을 더듬으며 강제추행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들어가고 싶던 회사에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되면 회사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겠다는 생각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참던중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더 이상 회사를 다니기 힘들 정도가 되자 회사에 이 사건을 알리고 테헤란을 찾았습니다.
피해자 전담 변호사의 조력
쟁점 1. 사건 직후 지인들에게 이야기한 기록
쟁점 2. 가해자가 전화 통화 중 범행을 인정한 내용
쟁점 3. CCTV와 블랙박스 등의 증거
테헤란 성범죄피해자전담변호사는 적극적으로 회사측에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직후 지인들에게 사건에 대해 알린 기록 및 가해자와 통화하며 추궁하여 혐의를 인정하게 한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가해자가 경찰에서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 이었습니다.
예상대로 가해자는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면서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가해자는 자신이 해고를 당해 수입이 없다며 터무니 없이 낮은 합의금을 제안해왔지만,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와 이로 인한 퇴사 등 경제적인 손해까지 감안해 4,000만 원을 고수 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결국 3,000만 원 지급으로 합의 조건을 결정하여 사건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수사단계에서 합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적용형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피해자전담센터의 한마디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와 가해자 둘만이 있는 은밀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CCTV,목격자 등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피해자의 피해진술은 사건에서 직접 증거가 되는데요.
고소장과 피해자의 첫 경찰조사는 사건의 절반이상을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매우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엄중한 처벌을 받고, 피해보상 받고 싶으시다면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자세한 사건내용을 토대로 성범죄 피해자 전담 변호사에게 정확히 사건 진단을 받는 것 입니다.
실제로 고소를 할 경우 승소 가능성은 어느정도 인지, 어떤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지,
방향은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꼭 정확히 상담 받으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테헤란 성범죄 피해자 전담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