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합의금 3억원
강간 피해자 의뢰인 합의조정 대리하여 3억 원 받아낸 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 특정 방지를 위해 일부 내용 각색 되었음을 미리 안내드립니다.
▶성범죄 피해자, 나의 상황이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의뢰인은 회사 일로 인해 타 지역에서 미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팅 후 거래처 사람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평소 주량부터 많은 술을 마신 의뢰인은 필름이 끊겼고, 술에 깨어나보니 거래처의 대표인 가해자에게 강간 당하고 있었습니다.
놀란 의뢰인은 소리 질렀고, 소리를 지른 의뢰인에게 대표는
"여자가 출장을 오는 건 당연히 이런 것 아니냐"
며 성희롱과 언어폭력을 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이뤄온 커리어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의뢰인은 강간피해사실을 덮으려고 하였으나,
정신적 고통으로 도저히 회사생활을 이어갈 수 없어졌고,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피해자 전담 변호사의 조력
쟁점 1.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의뢰인을 숙소 방에 밀고 들어가는 가해자가 찍힌 CCTV
쟁점 2. 가해자가 부담스러워 술자리중 자리를 옮긴 피해자의 CCTV 영상, 동료증언
쟁점 3.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언어폭력을 한 카톡 내용
테헤란 성범죄피해자전담변호사는 위 증거를 활용해 가해자를 압박했습니다.
테헤란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는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인점을 이용해 숙소 방에 밀고 들어간 CCTV 영상을 통해 의뢰인의 의사에 반해 강간하였다는 점을 적극 어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식자리에서부터 가해자의 행동이 부담스러워 술자리를 옮기기도 하고, 동료들의 증언을 확보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근거들을 토대로 동의없이 이루어진 강간이라는 점을 어필하며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이 들어있떤 엄벌탄원서를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가해자는 처벌을 피할 수 없음과 주변의 시선을 의식했는지 피해자에게 눈물의 합의를 제안하였습니다.
가해자의 재정상태와 사회적 입지 및 위자료,치료비,변호사비용 등을 고려하여
합의금 3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가해자는 고민 끝에 이를 받아들이며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적용형법
형법
제303조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012.12.18, 2018.10.16>
②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2018.10.16>
피해자전담센터의 한마디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와 가해자 둘만이 있는 은밀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CCTV,목격자 등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피해자의 피해진술은 사건에서 직접 증거가 되는데요.
고소장과 피해자의 첫 경찰조사는 사건의 절반이상을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매우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엄중한 처벌을 받고, 피해보상 받고 싶으시다면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자세한 사건내용을 토대로 성범죄 피해자 전담 변호사에게 정확히 사건 진단을 받는 것 입니다.
실제로 고소를 할 경우 승소 가능성은 어느정도 인지, 어떤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지,
방향은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꼭 정확히 상담 받으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테헤란 성범죄 피해자 전담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