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업무상 위력 추행 피해 대응, 합의금 1,000만 원 및 징역 8개월 실형 선고
업무상 위력 추행 피해 대응, 합의금 1,000만 원 및 징역 8개월 실형 선고
본 사례는 치유의봄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 방지 및 신변 보호를 위해 각색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를 위해 사건 내용 일부를 공개하는 것에 용기내주신 피해자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직장 내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진 대표나 상급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는 업무상 위력 추행은 피해자에게 엄청난 공포와 깊은 무력감을 안겨줍니다.
상하 관계가 뚜렷한 직장의 특성상 거절 의사를 분명히 밝히기 어렵고, 향후 인사 불이익이나 직장 내 불화가 두려워 피해를 입고도 속으로만 삭이며 혼자 고통을 견디는 이들이 많습니다. 가해자가 자신의 지위를 무기 삼아 상황을 합리화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려 할 때 피해자가 느끼는 억울함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위력에 의한 성범죄 사건에서는 당시의 정황을 뒷받침할 대화 내용이나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철저히 정리하고, 전문 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 합당한 처벌과 피해보상을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회사 대표로부터 업무상 위력을 바탕으로 추행 피해를 겪고 깊은 상처를 입으셨던 의뢰인을 대리하여,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1,000만 원을 받아내는 한편 법원으로부터 징역 8개월의 실형 선고를 이끌어내며 정의를 바로세운 성공 사례입니다.
회사 대표로부터 업무상 위력을 동반한 성추행 피해를 입고 깊은 절망에 빠지셨던 의뢰인께서 본 전담팀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지위를 믿고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무시한 채 강압적인 신체 접촉을 저질렀으며, 사건 이후에도 반성 없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피해자 변호인은 철저한 사실관계 분석을 바탕으로 법적 대응에 착수하였으며, 최종적으로 가해자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 판결을 받아냄과 동시에 합의금 1,000만 원을 이끌어내어 정의를 바로세웠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내 최고 권위자인 대표의 요구로 마지못해 참석한 자리에서 예상치 못한 범죄에 노출되었습니다. 대표는 업무상의 지위를 은근히 내비치며 의뢰인에게 사적인 만남을 유도했고, 이동하는 도중 위력을 가하여 강제로 신체 접촉을 시도하며 수치심을 안겨주었습니다.
의뢰인은 당혹감과 두려움 속에서도 분명하게 거절 의사를 표현했으나, 가해자는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계속해서 심리적 압박을 가했습니다. 사건 이후 출근길 마주친 가해자가 아무렇지 않게 태연한 태도를 보이는 모습에 의뢰인은 극심한 모멸감과 우울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더 이상 이 부당함을 참고 넘어갈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전문 변호사의 손을 잡고 단호하게 법의 심판을 구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권익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에 초점을 맞추어 다음과 같이 체계적인 대응을 펼쳤습니다.
쟁점 1. 철저한 신변 보호 및 가해자 접근 원천 차단
의뢰인이 직장이나 일상에서 가해자로부터 추가적인 위협이나 연락을 받지 않도록 모든 소통을 통제하고 심리적 안정을 도모했습니다.
쟁점 2. 위력 행사 정황 및 피해 사실 입증 구조화
대표라는 직위가 가진 특수성과 사건 당일 이동 경로, 가해자의 강압적인 언행을 뒷받침할 자료를 치밀하게 엮어 혐의의 신빙성을 높였습니다.
쟁점 3. 재판부 설득을 통한 실형 선고 및 피해보상 달성
사건의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가 회복하기 어렵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력히 호소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게 하고 1,000만 원의 합의금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징역 8개월 실형 선고 및 피해보상금 1,000만 원 달성
의뢰인은 대리인의 세심하고 단호한 조력 덕분에 가해자를 직접 상대하는 부담 없이 안전하게 법적 절차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어 엄중한 처벌이 내려졌으며, 1,000만 원의 합의금까지 원활하게 수령함으로써 마음의 짐을 덜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회사 대표나 상급자 등 우월한 지위의 사람으로부터 업무상 위력 추행 피해를 입었을 때는 혼자 고민하거나 참아내지 마시고, 피해자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신변을 확실히 보호받으면서 가해자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고 피해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전담팀은 의뢰인이 겪은 마음의 상처를 깊이 이해하며, 가해자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고 피해자분의 일상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여 조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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