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교직 내 성범죄 피해 대응, 합의금 1,000만 원 수령 및 원만 종결
교직 내 성범죄 피해 대응, 합의금 1,000만 원 수령 및 원만 종결
본 사례는 치유의봄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 방지 및 신변 보호를 위해 각색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를 위해 사건 내용 일부를 공개하는 것에 용기내주신 피해자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학교라는 폐쇄적인 교육 공간 속에서 교사와 학생이라는 엄격한 위계 관계를 악용하여 발생하는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특히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인 학생이 교사로부터 부당한 신체 접촉이나 위력에 의한 피해를 입었을 때, 주변의 시선이나 불이익이 두려워 곧바로 피해를 호소하지 못하고 오랜 기간 홀로 고통을 삭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상황을 은폐하려 하거나 책임을 회피할수록 피해자가 겪는 고립감은 더욱 깊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교직 내 성범죄 사건에서는 철저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해 당시의 정황을 명확히 입증하고, 법률 대리인을 통해 가해자로부터 온전한 사과와 합당한 피해보상을 받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과거 학창 시절 담임 교사로부터 지속적인 성추행 및 부당한 신체 침해 피해를 입고 오랜 세월 고통받아 오신 의뢰인을 대리하여, 가해자 측과의 조율을 통해 합의금 1,000만 원을 받아내며 안전하게 해결한 성공 사례입니다.
학창 시절 담임 교사로부터 끔찍한 성범죄 피해를 입고 오랜 세월 마음의 병을 앓아오신 의뢰인께서 본 전담팀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가해자는 교사라는 절대적인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은밀한 장소에서 학생을 상대로 지속적인 추행과 위협을 가했습니다.
피해자 변호인은 철저한 사실관계 분석과 사실확인서 작성을 통해 법적 대응에 착수하였으며, 최종적으로 가해자로부터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합의금 1,000만 원을 이끌어내어 안전하게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 재학 시절 믿고 의지해야 할 담임 교사로부터 생각지도 못한 성적 침해를 당했습니다. 교사라는 권력 관계 속에서 거부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조성한 뒤, 학교 창고 등 밀폐된 공간에서 신체를 만지는 등 십여 차례에 걸쳐 추행을 일삼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버거운 공포 속에서도 저항했으나, 가해자는 차량으로 불러내어 강제로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학교 가는 것조차 극심한 공포로 다가와 결국 자퇴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에도 평온한 삶을 방해하는 트라우마에 시달리던 의뢰인은 더 늦기 전에 부당한 피해에 대해 바로잡고자 전문 변호사의 손을 잡고 법적 절차를 밟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권익 보호와 심리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두고 가해자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기 위해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쟁점 1. 심리적 보호 및 대리인 중심의 대응 체계 구축
의뢰인이 과거의 아픈 기억을 떠올리며 받을 수 있는 추가적인 스트레스를 차단하고, 변호인이 전적으로 나서서 가해자 측과의 모든 소통을 통제했습니다.
쟁점 2. 피해 정황 및 사실확인서 기반의 입증 자료 구성
당시의 피해 상황을 명확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오랜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도록 정황 증거를 치밀하게 다졌습니다.
쟁점 3.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보상 합의 타결
가해자 측에 법적 조치에 대한 의지를 강력하게 전달함에 따라, 가해자가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합의 의사를 타진해 왔습니다. 이에 합의금 1,000만 원의 지급을 명확히 약정받고 원만하게 종결지었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
합의 성립에 따른 합의금 1,000만 원 수령 및 사건 종결
의뢰인은 변호인의 세심한 보호 장치 안에서 가해자와 직접 부딪히는 일 없이 안전하게 절차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요구한 합의금 1,000만 원이 차질 없이 입금된 것을 확인한 후, 오랜 세월 가슴에 담아두었던 응어리를 덜어내고 진정한 의미의 일상 회복을 향해 나아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 학창 시절 교사나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당한 성범죄 피해는 시간이 오래 흘렀어도 결코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깁니다. 혼자 숨기고 참아내지 마시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변을 안전하게 보호받으면서 정당한 법적 책임을 묻고 피해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전담팀은 의뢰인이 겪은 마음의 상처를 깊이 이해하며, 가해자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고 피해자분의 일상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여 조력하고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상담을 통해 안전한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