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교제 중 성병 감염 피해 대응, 법적 대응을 통한 합의금 300만 원 수령 및 원만 종결
교제 중 성병 감염 피해 대응, 법적 대응을 통한 합의금 300만 원 수령 및 원만 종결
본 사례는 치유의봄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 방지 및 신변 보호를 위해 각색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를 위해 사건 내용 일부를 공개하는 것에 용기내주신 피해자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교제하던 상대방으로부터 신체적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성병 감염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은 피해자에게 신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든 깊은 정신적 충격을 안겨줍니다.
특히 상대방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숨긴 채 이를 은폐하거나, 감염 사실을 알고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피해를 입혔음에도 적반하장의 태도로 회피하려 할 때 피해자가 겪는 분노와 배신감은 형언할 수 없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기 쉽지만, 이로 인해 입은 신체적 상해와 트라우마는 일상을 크게 흔들 만큼 무겁습니다.
이러한 교제 중 성병 감염 및 상해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기망 행위와 감염 경로의 정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진단 내역, 고소장 등 증거를 철저히 갖추고 단호하게 법적 책임을 물어 정당한 피해보상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연인관계였던 상대방으로부터 성병 감염 피해를 입고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던 의뢰인을 대리하여,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300만 원을 이끌어내며 안전하게 해결한 성공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상대방으로부터 건강 상태에 대한 고지 없이 성병 감염 피해를 입어 신체적·정신적 큰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사건 발생 후 상대방의 무책임한 태도와 회피에 큰 상처를 받으신 의뢰인은 진상 규명과 책임을 묻기 위해 피해자 전담 변호인을 선임하셨습니다.
변호인은 면밀한 사실관계 검토를 바탕으로 고소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상대방과의 조율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합의금 300만 원을 지급받고 원만하게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교제를 시작한 이후 신체에 이상 증세를 느끼게 되었고, 병원 진료를 통해 성병 감염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이를 추궁하였으나, 상대방은 이를 부인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태도를 보이며 책임을 회피하기 급급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상대방이 과거 감염 이력이 있거나 관련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만남을 이어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지속적인 치료와 함께 커다란 정신적 충격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던 의뢰인은 혼자서 상대방의 부인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전문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고소를 결심하셨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법적 절차를 밟는 동안 추가적인 심리적 상처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한편,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이끌어내기 위해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쟁점 1. 가해자 측과의 직접 연락 차단 및 대리 협상
의뢰인이 가해자와 직접 부딪히며 겪을 수 있는 감정적 소모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모든 조율과 대화 창구를 변호인으로 지정하여 안전하게 대리했습니다.
쟁점 2. 병원 진단 내역 및 교제 정황을 토대로 한 고소장 접수
감염 시점과 상대방과의 교제 기간, 진료 기록 및 대화 정황 등을 세밀하게 엮어 범죄 성립 요건을 갖춘 고소장을 제출하고 책임을 명확히 추궁했습니다.
쟁점 3. 합의 절차 조율을 통한 피해보상 300만 원 도출
법적 압박이 가해지자 가해자 측이 뒤늦게 태도를 바꾸어 합의를 요청해 왔으며, 변호인은 의뢰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300만 원의 피해보상금을 확실히 받아내는 조건으로 원만히 타결했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
합의 절차 완료에 따른 합의금 300만 원 수령 및 사건 종결
의뢰인은 변호인의 든든한 방어막 안에서 가해자와 직접 부딪히지 않고 안전하게 절차를 마무리하셨습니다. 요구한 합의금 300만 원이 원활하게 입금된 것을 확인한 후, 마음의 짐을 털어내고 건강과 평온한 일상을 되찾기 위한 회복에 집중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제 관계에서 발생한 성병 감염이나 부당한 피해는 혼자 숨기고 참아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억울한 상황에 직면하셨다면 피해자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신변을 안전하게 보호받으면서 정당한 법적 책임을 묻고 피해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전담팀은 의뢰인이 겪은 마음의 상처를 깊이 이해하며, 가해자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고 피해자분의 일상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여 조력하고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상담을 통해 안전한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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