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교직 내 강제추행 피해 대응, 가해자 퇴직 조치 및 합의금 4,000만 원 수령 후 종결
교직 내 강제추행 피해 대응, 가해자 퇴직 조치 및 합의금 4,000만 원 수령 후 종결
본 사례는 치유의봄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 방지 및 신변 보호를 위해 각색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를 위해 사건 내용 일부를 공개하는 것에 용기내주신 피해자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같은 학교나 교육기관 내부에서 직속 상급자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입는 사건은 피해자에게 엄청난 심리적 고통과 혼란을 가져다줍니다.
특히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교직 사회의 특성상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을 때 소문이 나거나, 교직 생활 전체에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에 선뜻 대처하지 못하고 고통을 참아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더욱이 가해자와 매일 마주쳐야 하는 환경은 피해자에게 끊임없는 불안감을 선사합니다.
이러한 교직 내 성범죄 사건에서는 무엇보다 피해자의 안전과 신변 보호를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가해자와의 완벽한 분리 조치 및 퇴직 등 확실한 인적 처분을 이끌어내는 동시에 정당한 피해보상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같은 초등학교에 재직 중인 상급 교원으로부터 지속적인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 피해를 당해 괴로워하시던 의뢰인을 대리하여, 가해자의 완전한 교직 사직과 함께 피해 회복을 성립시키며 사건을 원만히 해결한 성공 사례입니다.
같은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직속 상급 교원으로부터 지속적인 추행을 당한 의뢰인께서 본 전담팀을 찾아오셨습니다.
가해자는 평소 친분을 빌미로 만취한 의뢰인에게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거나, 이동 중 허리를 끌어안고 키스를 시도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 변호인은 즉시 고소장을 접수하고 가해자와의 접촉을 차단하였으며, 가해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스스로 학교를 떠나도록 사직을 도출함과 동시에 합당한 피해보상을 이끌어내어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
의뢰인은 학교 회식 및 모임 이후 만취하여 정상적인 저항이 어려운 상태에서 상급 교원에 의해 강제로 신체 부위를 침해당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후에도 가해자는 퇴근길 등에서 의뢰인의 허리를 감싸 안아 몸을 밀착시키고, 거부하며 물러서려 하자 손을 강제로 잡고 고개를 돌리지 못하게 안으며 부적절한 행위를 계속 시도했습니다.
상급 교원이라는 지위와 학교라는 폐쇄적인 조직 분위기 속에서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혼자 고통을 참아왔으나, 거듭되는 불안감과 트라우마로 인해 변호인을 선임하여 신변 보호와 법적 대처를 동시에 진행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의 안전한 근무 환경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다음과 같이 체계적인 대응을 펼쳤습니다.
쟁점 1. 신변 보호 및 가해자의 교직 퇴직 요구
피해자가 더 이상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며 공포를 느끼지 않도록, 가해자에게 출근 연가 사용 및 명예퇴직·사직 조치를 강력히 요구하여 물리적인 분리를 명확히 했습니다.
쟁점 2. 고소장 제출 및 수사 기관 대응
피해 사실의 일시와 장소, 범행 정황을 세밀하게 정리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가해자의 죄질이 무겁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쟁점 3. 재발 방지 약정 및 합당한 피해보상 이끌어냄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죄하게 만들었으며, 향후 피해자의 주변에 접근하지 않는다는 조건과 함께 피해보상을 완수하도록 원만히 타결했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
가해자 퇴직 확약 및 피해보상 수령 원만 종결
의뢰인은 변호인의 철저한 대리 덕분에 가해자와 단 한 번도 마주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셨습니다.
가해자의 교직 퇴직 조치를 통해 안전한 근무 환경을 확보하셨으며, 합당한 피해보상을 전달받아 마음의 짐을 털어내고 일상으로 복귀하셨습니다.
교직이나 직장 내부에서 발생하는 강제추행 피해는 조직 내 불이익이나 소문이 두려워 망설이다가 고통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변을 확실히 보호받으면서 가해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전담팀은 의뢰인이 겪은 마음의 상처를 깊이 이해하며, 가해자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고 피해자분의 일상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여 조력하고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상담을 통해 안전한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