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준강간 피해 고소 대리, 합의금 2,487만 원 수령 및 원만 종결
준강간 피해 고소 대리, 합의금 2,487만 원 수령 및 원만 종결
본 사례는 치유의봄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 방지 및 신변 보호를 위해 각색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를 위해 사건 내용 일부를 공개하는 것에 용기내주신 피해자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지인이나 친분 관계가 있는 사람과의 술자리에서 심하게 취해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심신상실 상황을 악용당해 성범죄 피해를 입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평소 서로를 신뢰하고 이성적인 호감이 없다고 믿었던 상대방이었기에, 피해자가 느끼는 배신감과 정신적 충격은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사건 당시 만취하여 제대로 저항할 수 없었던 기억과 이후 밀려오는 불면증, 불안 증세로 인해 일상생활조차 이어가기 힘든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준강간 사건은 가해자가 상대방의 만취 상태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러놓고도, 이후 소통을 회피하거나 상황을 넘어가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혼자 힘들어하기보다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인 상황 정황을 입증하고 정당한 피해보상과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사이 발생한 준강간 피해로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던 의뢰인을 대리하여,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2,487만 원을 받아내며 사건을 원만히 종결지은 성공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친분이 있던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심하게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고 정신을 잃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것을 이용하여 숙박업소로 데려가 강제로 성폭행을 저질렀으며, 사건 이후 자신의 SNS 계정을 삭제하고 단체 대화방을 나가는 등 상황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지속되는 불안감과 불면증으로 고통받던 의뢰인은 피해자 전담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처에 나섰습니다. 변호인은 당시 만취 정황이 담긴 대화 내역과 정황 증거를 토대로 가해자를 압박하고 협상을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합의금 2,487만 원을 수령하고 원만하게 사건을 마무리지었습니다.
의뢰인은 친한 사람들과 함께 알고 지내던 가해자와 둘이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서로 깊은 신뢰가 있다고 믿었기에 경계심 없이 술을 마셨고, 소주 여러 병을 마시면서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심하게 만취하였습니다.
가해자는 만취하여 길거리에 주저앉아 있는 의뢰인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남겨두기도 했으며, 의식이 희미한 의뢰인을 인근 숙박업소로 데리고 갔습니다. 의뢰인이 술에 취해 의식이 어렵고 몸을 통제하기 힘든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동안, 가해자는 의뢰인의 옷을 벗기고 강제로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다음 날 잠에서 깬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았으나 사건이 커지는 것이 두려워 당장은 회피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다음 날 본인의 SNS 계정을 삭제하고 대화방을 나가는 등 흔적을 지우기에 급급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심각한 불면증과 불안 증세에 시달리게 되었고,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고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피해자 전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더 이상 심리적 불안에 시달리지 않도록 보호하고, 사건에 대한 정당한 배상을 이끌어내기 위해 다각도로 대응책을 펼쳤습니다.
쟁점 1. 당시 만취 상태 및 항거불능 정황 입증
사건 당시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과 길거리에 주저앉아 있던 상황 기록, 사건 직후의 대화 정황 등을 정밀하게 정리하여 의뢰인이 당시 자발적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만취 상태였음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쟁점 2. 피해자 직접 대면 차단 및 대리인 협상 진행
사건 이후 가해자를 마주하거나 대화하는 것 자체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느끼던 의뢰인을 위해, 변호인이 모든 소통과 협상 과정을 대신하여 진행함으로써 2차 피해를 예방했습니다.
쟁점 3. 준강간 죄질의 엄중함 피력 및 2,487만 원 합의 타결
신뢰 관계를 악용하여 만취 상태의 피해자를 성폭행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과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 범행의 엄중함을 강력히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해자 측으로부터 잘못에 대한 사과와 함께 2,487만 원의 합의금을 받도록 성립시켰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
가해자의 범행 인정 및 합의금 2,487만 원 수령 종결
의뢰인은 피해자 전담 변호사의 세심하고 철저한 조력 속에서 가해자와 직접 마주치지 않고 2,487만 원의 합의금을 전달받았으며, 실질적인 피해보상과 함께 심리적 부담을 덜고 마음의 평온을 찾으실 수 있었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희미하거나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황에서 뜻하지 않은 성범죄 피해를 입으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변을 안전하게 보호받으면서 정당한 사과와 피해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피해자 전담 변호인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전담팀은 의뢰인이 겪은 마음의 상처를 깊이 이해하며, 가해자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고 피해자분의 일상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여 조력하고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상담을 통해 안전한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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