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주거지 내 강제추행 피해 대응, 합의금 3,000만 원 수령
주거지 내 강제추행 피해 대응, 합의금 3,000만 원 수령
본 사례는 치유의봄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 방지 및 신변 보호를 위해 각색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를 위해 사건 내용 일부를 공개하는 것에 용기내주신 피해자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지인이나 친분 관계가 있는 사람과의 사적인 자리에서 뜻하지 않은 성범죄 피해를 입는 경우, 피해자는 말할 수 없는 배신감과 심리적 충격을 받게 됩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주거 공간에서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신체 접촉을 당하거나 범행이 이어진 경우, 피해자가 느끼는 불안감과 트라우마는 매우 큽니다.
사건 직후 가해자가 상황을 피하려 변명만 늘어놓는 모습을 보면 혼자 대처하기가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피해자 혼자 스트레스를 받으며 가해자와 직접 대화하기보다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가해자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고 정당한 피해보상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강제추행 피해로 고통받던 의뢰인을 도와, 가해자의 서면 사과와 반성을 이끌어내고 합의금 3,000만 원을 받아내며 무사히 해결한 성공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오랜만에 지인을 집으로 초대하여 술자리를 가지던 중, 상대방이 오해를 하여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저지르는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그만하라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가해자의 행동은 이어졌고, 범행 이후에도 사과 대신 변명으로 일관하는 가해자의 태도에 의뢰인은 더 큰 정신적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이에 피해자 전담 변호인이 법률 대리인으로 전면에 나서 가해자의 직접적인 접근을 차단하였으며, 피해의 엄중함을 피력하여 합의금 3,000만 원과 함께 가해자의 자필 반성문을 받아내며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지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가해자와 약속을 잡고 본인의 거주지에서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술자리가 이어지던 중 가해자는 혼자 오해를 하고 의뢰인에게 원치 않는 입맞춤을 시도하고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의뢰인이 강하게 제지하며 멈출 것을 요구했음에도 범행은 쉽게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건 이후 가해자는 진심 어린 사죄를 하기보다 상황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변명만을 늘어놓았습니다.
이로 인해 극심한 수치심과 불안감을 느낀 의뢰인은 가해자를 직접 상대하는 것에 한계를 느끼고, 본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피해자 전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더 이상 심리적 압박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합당한 피해보상을 이끌어내기 위해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쟁점 1. 가해자 직접 대면 차단 및 대리인 협상 진행
의뢰인이 가해자와 직접 연락하며 느낄 심리적 부담과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모든 소통 경로를 변호인으로 지정하고 대화 및 조율을 대신 진행했습니다.
쟁점 2. 가해자의 범행 인정 및 자필 반성문 도출
상황을 회피하려던 가해자의 변명을 지적하고, 본인의 잘못을 명확히 인정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할 진심 어린 자필 반성문을 작성하게 했습니다.
쟁점 3. 치료비 및 정신적 위자료 포함 3,000만 원 합의 타결
사적인 주거 공간에서 발생한 성범죄의 엄중함과 의뢰인이 겪는 트라우마, 향후 필요한 심리 치료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000만 원의 합의금을 전달받는 것으로 원만히 합의를 성립시켰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가해자와 마주치지 않고도 정당한 사과와 피해보상을 실질적으로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
가해자 자필 반성문 전달 및 합의금 3,000만 원 수령 종결
의뢰인은 피해자 전담 변호사의 든든한 조력 속에서 가해자를 마주하지 않은 채 3,0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받았으며, 가해자의 공식적인 반성을 확인하고 마음의 짐을 덜어내어 평온한 일상으로 무사히 복귀하셨습니다.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을 때 가해자가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한다면 피해자가 느끼는 고통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 고민하며 상황을 견디려 하지 마시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변을 안전하게 보호받으면서 정당한 사과와 피해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언제든 전문 변호인과 상담하여 안전한 해결 방안을 찾아보세요.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전담팀은 의뢰인분이 겪는 심리적 상처를 세심하게 배려함과 동시에,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고 정당한 법적 구제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각도의 입증 및 협상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 진행하는 법률 상담은 의뢰인분께서 상처를 극복하고 평온한 일상으로 나아가는 든든한 첫걸음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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