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피해, 전담 변호사의 조력으로 1,500만 원 원만 합의 도출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피해, 전담 변호사의 조력으로 1,500만 원 원만 합의 도출
본 사례는 치유의 봄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 방지 및 신변 보호를 위해 각색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를 위해 사건 내용 일부를 공개하는 것에 용기내주신 피해자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을 남기게 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직접적인 소통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법적 대응은 정확한 법적 조치 안내와 철저한 신원 보호, 그리고 강력한 2차 피해 방지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사건을 해결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이번 사건은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대리하여, 가해자 측에 법적 조치를 통지하고 1,500만 원의 합의금과 위약벌 조항을 포함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피해자는 상가 건물 내 여자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가해자로부터 불법촬영을 당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건 이후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피해자는 가해자의 적반하장식 태도와 연락 불통으로 인해 제대로 된 피해 배상을 받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이후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아 가해자의 소속 기관 및 관련 경로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법적 조치를 예고하였고, 원만한 피해 합의와 함께 1,500만 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받게 한 사례입니다.
피해자는 상가 건물 여자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불법촬영 피해를 당했습니다.
범행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불안감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충격을 받았으나, 가해자와 직접 연락이 닿지 않아 법적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정당한 법적 책임을 묻고 2차 피해 없이 합리적인 피해 배상을 받기 위해 법률적 대응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명확히 하고 가해자의 합의 이행을 이끌어내기 위해 체계적인 내용증명 발송 및 협상 전략을 바탕으로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쟁점 1. 내용증명 발송을 통한 법적 조치 예고 및 가해자 출석 유도
가해자가 연락을 회피하거나 인적사항 확인이 어려운 상황에서, 가해자의 소속 기관 등으로 민사소송 진행 예정 통지서(내용증명)를 발송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가해자에게 법적 리스크를 인지시키고 신속하게 협상에 응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쟁점 2. 피해자 직접 접촉 차단 및 2차 피해 방지
가해자나 관계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종용하거나 압박하지 못하도록 변호인이 전면에 나서서 모든 소통 창구를 일원화하였습니다.
쟁점 3. 강력한 위약벌 조항이 포함된 합의서 작성
합의금 1,500만 원 지급과 더불어, 향후 피해자에 대한 유무선 접근 금지 및 사건 사실 유포 금지 조항을 명시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1억 원의 위약벌을 지급해야 한다는 엄격한 조건을 포함시켜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했습니다.
이와 같은 전략적 협상과 법리 대응을 바탕으로 정식 소송 전 상호 원만한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
합의금 1,500만 원 수령 및 접근금지, 비밀유지 위약벌 1억 원 작성 완료
피해자는 사건 당시 발생한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명확히 인정받을 수 있었으며, 철저한 법적 통지와 협상 대응을 통해 가해자로부터 정당한 피해보상과 사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성범죄 피해는 사건 발생 자체로도 큰 상처가 되지만, 이후 합의나 법적 절차 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와 심리적 부담 역시 매우 큽니다. 이번 사건은 가해자와의 직접적인 접촉 없이 대리인을 통해 안전하고 철저하게 피해보상을 이끌어낸 의미 있는 사례였습니다.
성폭력 불법촬영 피해로 혼자 마음고생을 하며 대응을 망설이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피해자 전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이고 안전한 해결책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전담팀은 피해자분이 겪는 심리적 상처를 세심하게 배려함과 동시에,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고 정당한 법적 구제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각도의 입증 및 협상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 진행하는 법률 상담은 피해자분께서 상처를 극복하고 평온한 일상으로 나아가는 든든한 첫걸음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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