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친족관계에 의한 미성년자강간으로 가해자 징역 4년 6개월 선고
친족관계에 의한 미성년자강간으로 가해자 징역 4년 6개월 선고
본 사례는 치유의 봄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 방지 및 신변 보호를 위해 각색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를 위해 사건 내용 일부를 공개하는 것에 용기내주신 피해자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가해자가 가족 또는 친척인 경우 피해를 입어도 쉽게 말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어린 나이에 겪은 친족 성범죄인 경우 충격이 크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흐른 뒤 피해 사실을 털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은 외사촌 오빠인 가해자에게 강간을 당한 뒤, 힘들어 하시다가 가해자를 고소하여 징역까지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피해자는 피해자의 방에서 외사촌 오빠로부터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폭행 및 제압을 당하여 강간 피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10세의 어린 나이였으며, 가해자는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후 법률상담을 받은 뒤 가해자를 고소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폭행으로 강간한 혐의가 인정되어 총 4년 6개월의 징역형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피해자는 어린 시절 피해자의 방에서 외사촌오빠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당시 어린 나이였던 피해자는 거부 의사를 밝히며 저항하려 했으나, 가해자는 위력과 폭행으로 피해자를 제압한 뒤 범행을 이어 나갔습니다.
친족 간에 일어난 범행이라는 점에서 큰 충격을 받은 피해자는 장기간 혼자 고통을 감내해오다가, 가해자의 엄벌과 피해 회복을 위해 법률적 대응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치유의 봄 변호사는 가해자의 범죄 사실을 입증하여 정당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쟁점 1. 정확한 죄명 적용 및 고소장 작성
단순 성폭행이 아닌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및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법률 위반 혐의를 명확히 적시하여 고소장을 작성 및 제출했습니다.
쟁점 2. 객관적 증거 확보 및 제출 조력
피해자의 경찰 진술조서, 당시 정황을 뒷받침하는 수사보고서(영어학원 강사 및 모친과의 전화통화 내용), 의무기록사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핵심 증거 자료를 수집·제출하여 범죄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쟁점 3. 피고인의 범죄 사실 및 법정진술 끌어내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가 범행 사실을 인정(법정진술)하도록 하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 선고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
가해자 징역 4년 6개월 실형 선고 및 유죄 확정
법원은 가해자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여 가해자에게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친족 성범죄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인 증거 수집과 법리적 대응을 통해 가해자의 엄벌을 끌어내고 피해자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친족 성범죄는 가해자가 가까운 친척이라는 부담감 때문에 피해자가 수년 동안 고통을 혼자 감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렀다고 해서 가해자의 죄가 사라지거나 대응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과 같이 수사 초기부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 등 객관적 증거를 정밀하게 분석해 입증해낸다면 가해자에게 징역형이라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친족 성폭력 피해로 장기간 마음고생을 하면서도 고소를 망설이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성범죄 전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해결책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은 피해자가 겪는 심리적 상처를 세심하게 배려함과 동시에,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정당한 법적 구제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각도의 입증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슷한 아픔으로 홀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망설이지 말고 전문가와 함께 사건의 해결 가능성을 점검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용기를 내어 진행하는 법률 상담은 피해자분께서 상처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나아가는 든든한 첫걸음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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