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합의금 4천만 원
온라인모임강제추행 피해, 가해자 카톡 사과 증거로 4천만 원 합의한 사례
본 사례는 치유의봄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 방지 및 신변 보호를 위해 각색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를 위해 사건 내용 일부를 공개하는 것에 용기내주신 피해자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사람과 오프라인에서 만난 자리에서도
예상하지 못한 성추행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건 이후 가해자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과하는 내용이 남아 있다면,
이를 어떻게 확보하고 합의 과정에서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대응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게임 및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과의 오프라인 모임에서 강제추행 피해가 발생한 사건으로,
사건 이후 가해자들의 사과와 관련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확보해 고소 전 4천만 원 합의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피해자는 온라인 게임과 오픈채팅, 음성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과 오프라인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였으나,
모임 중 한 상대방이 피해자의 다리와 옆구리 등에 동의 없이 신체접촉을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신체접촉은 이어졌고,
이후 피해자의 신체를 때리는 행동까지 발생했습니다.
또 다른 상대방 역시 피해자가 귀가하려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붙잡거나 신체적으로 밀착하는 행동을 하였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얼굴에 입을 맞추는 행위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큰 충격을 받았고, 결국 해당 온라인 모임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사건과 관련해 상대방들에게 사과를 요구했고,
그 과정에서 한 가해자로부터 사과 문자를 받았습니다.
다른 가해자에게도 직접 연락해 사과를 받아내면서 사건과 관련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확보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들의 사과만으로는 받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법적 대응을 검토했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소 전 합의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치유의 봄 변호사는 사건 당시 피해자의 거부 의사와 가해자의 행동, 사건 이후 이루어진 사과 및 대화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사실관계를 구체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소 전 합의 전략을 진행했습니다.
쟁점 1.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와 신체접촉 정리
피해자가 당시 신체접촉에 대해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행위가 이어진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사건 당시의 상황과 피해자의 대응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가해자의 행동이 우발적인 접촉으로 치부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명확히 구성했습니다.
쟁점 2. 가해자의 사과 및 카카오톡 대화 증거화
사건 이후 가해자들이 피해자에게 보낸 사과 문자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확보했습니다.
가해자가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과한 내용을 사건 당시의 정황과 함께 검토하고, 합의 과정에서 가해자의 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적극 활용했습니다.
쟁점 3. 고소 전 합의를 통한 실질적인 보상 확보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가해자의 책임과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충격을 명확히 전달하고,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해 고소 전 합의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가해자 측과 지속적으로 협상을 진행한 끝에 4천만 원의 합의금을 이끌어내며 사건을 신속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이러한 대응을 통해 피해자는 직접 가해자들과 협상을 이어가야 하는 부담을 줄이면서도 자신의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사건 결과 요약
합의금 4천만 원 확보로 신속한 사건 마무리 및 피해 회복 기반 마련
결국 가해자는
4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큰 정신적 충격을 겪으며 온라인 모임을 그만두는 등 일상에도 영향을 받았지만,
가해자의 사과와 대화 내용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 합의 과정에서 자신의 피해 사실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다면 가해자의 사과만으로 사건을 끝내기보다,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가해자가 사건 이후 사과하거나 자신의 행동에 대해 언급한
카카오톡이나 문자 내용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사건 당시의 상황과 사건 이후 가해자의 태도를 함께 정리한다면
고소 전 합의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입장을 보다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혼자 가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기보다,
현재 확보하고 있는 증거를 먼저 검토하고 피해자가 원하는 방향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례처럼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은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금전적·법적 보상과 안전 조건까지
확보하는 전략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본인의 상황을 확인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은 피해자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가장 안전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