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합의금 4천만 원
술자리준유사강간 피해, 가해자 사과와 대화 증거로 4천만 원 합의에 성공한 사례
본 사례는 치유의봄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 방지 및 신변 보호를 위해 각색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를 위해 사건 내용 일부를 공개하는 것에 용기내주신 피해자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술자리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피해자가 사건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이후 대응 과정에서도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건 직후 가해자의 태도와 대화 내용 등은 당시 상황을 확인하고 피해 사실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술자리에서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사이 가해자로부터 준유사강간 피해를 입은 사건으로,
사건 이후 확보한 가해자의 사과 및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4천만 원 합의에 이른 사례입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술집에 방문해 술을 마셨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해 의자에 누워 있었고,
이후 정신을 차렸을 때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체에 성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상황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휴대전화를 이용해 당시 상황을 촬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확인되었습니다.
피해자가 휴대전화 앨범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자 가해자는 휴대전화를 가지고 자리를 피하려 했고,
이후 휴대전화에 저장된 자료를 삭제하려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피해자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서 가해자가 휴대전화의 자료를 삭제하려는 것을 막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발생한 뒤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사건 이후 피해자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필요한 검사와 치료를 받으며 사건에 대한 대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가해자의 사과와 사건과 관련된 대화 내용을 확보했고,
이를 토대로 법적 대응 및 합의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치유의 봄 변호사는 사건 당시의 정황과 사건 직후 가해자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가해자의 사과 및 대화 내용을 중심으로 피해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 합의 전략을 진행했습니다.
쟁점 1. 사건 당시 정황 및 피해 사실 정리
피해자가 사건 당시 경험한 상황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사건 직후 경찰 신고와 의료기관 방문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황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진술과 사건 전후의 상황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쟁점 2. 가해자의 사과 및 대화 내용 증거화
사건 이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인 사과와 사건과 관련해 나눈 대화 내용을 확보했습니다.
가해자의 사과가 단순한 감정 표현으로 남지 않도록 사건 당시 상황과 연결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합의 과정에서 가해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쟁점 3.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한 합의 협상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가해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충격과 사건 이후의 부담을 고려해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의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수차례 협상을 거쳐 4천만 원의 합의금을 이끌어내며 피해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대응을 통해 피해자는 가해자와 직접 사건을 해결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자신의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사건 결과 요약
합의금 4천만 원 확보로 신속한 사건 마무리 및 피해 회복 기반 마련
결국 가해자는
4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의 충격뿐만 아니라 이후 이어진 불안과 심리적 부담까지 겪고 있었지만,
가해자의 사과와 관련 대화 내용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 합의 과정에서 자신의 피해 사실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준유사강간 사건은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모두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거나,
사건 이후 가해자가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 대응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 직후 경찰 신고, 의료기관 방문 기록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이후 보인 태도와 사과, 대화 내용 등도 사건의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흩어져 있는 자료를 하나씩 확인하고 사건의 전체 흐름에 맞춰 증거를 정리한다면,
합의 과정에서도 보다 명확하게 피해 사실과 요구사항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혼자 사건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현재 확보하고 있는 자료부터 변호사와 함께 검토해보고,
피해자의 의사에 맞는 대응 방향을 차분하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례처럼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은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금전적·법적 보상과 안전 조건까지
확보하는 전략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본인의 상황을 확인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은 피해자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가장 안전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