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합의금 2,500만 원
소개팅준강간 피해, 11년 전 피해를 입증해 합의금 2,500만 원을 이끌어낸 사례
본 사례는 치유의봄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 방지 및 신변 보호를 위해 각색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를 위해 사건 내용 일부를 공개하는 것에 용기내주신 피해자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성범죄 피해는 시간이 오래 지났다고 해서 피해자의 고통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오랜 시간 혼자 감당하며 살아오다가
뒤늦게 용기를 내 법적 대응을 결심하는 피해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은 직장동료의 소개로 만난 상대방에게 준강간 피해를 입은 뒤 11년 동안 사건을 숨긴 채 살아오던 피해자가,
가해자의 인정과 사과문을 확보하여 고소 전 합의금 2,500만 원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직장동료의 소개로 알게 된 상대방과 술자리를 가진 뒤 준강간 피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극심한 두려움과 충격으로 11년 동안 누구에게도 제대로 말하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이후 가해자의 인정과 사과문을 확보하여 고소 전 합의금 2,500만 원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피해자는 직장동료의 소개로 알게 된 상대방과
몇 차례 식사를 하며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평소보다 훨씬 빠르게 정신을 잃을 정도로 취했고,
의식을 되찾았을 때는 이미 원치 않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혼란 속에서 현장을 벗어나는 것 외에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했고,
급히 귀가한 뒤에도 사건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혼자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또한 사건 과정에서 신체적 상해까지 입었으며,
이후에도 당시의 기억과 정신적 충격으로 오랜 기간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11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도 고통이 계속되자 더 이상 혼자 견딜 수 없다고 판단하여 법률적 대응을 결심하였고,
가해자에게 연락하여 사건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당시 범행 사실을 인정받고 사과문까지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치유의 봄 변호사는 가해자의 문자 내용과 사과문을 중심으로 사건 경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고소 전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 쟁점 1. 가해자의 인정 내용을 객관적 증거로 확보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객관적인 인정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치유의 봄 변호사는 가해자가 당시 사건을 기억하고 있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문자 내용을 핵심 증거로 정리하여 책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쟁점 2. 사과문을 통한 책임 인정 강화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사과문을 전달하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과하였습니다.
치유의 봄 변호사는 사과문을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하여 가해자의 책임을 더욱 분명히 하고, 협상 과정에서 중요한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 쟁점 3. 장기간 이어진 정신적 피해 적극 주장
피해자는 사건 이후 11년 동안 사건을 혼자 감당하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치유의 봄 변호사는 오랜 기간 지속된 정신적 피해와 사건으로 인한 삶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피해 회복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이와 같은 증거와 전략적인 대응을 바탕으로 형사절차 이전 단계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 사건 결과 요약
합의금 2,500만 원 확보로 신속한 사건 마무리 및 피해 회복 기반 마련
결국 가해자는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인정 내용과 사과문을 바탕으로 오랜 시간 이어졌던 피해를 인정받았으며,
형사절차 이전에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는 치유의 봄 변호사의 증거 중심 대응과 전략적인 협상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준강간 사건은 시간이 오래 지났다고 해서
법적 대응이 반드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가해자의 인정 내용이나 사과문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가 확보된다면 사건 해결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오랜 시간이 지난 사건이라도 충분히 피해 회복을 위한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초기부터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면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만족스러운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 성범죄 피해로 지금까지 혼자 고통받고 계셨다면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말고,
피해자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례처럼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은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금전적·법적 보상과 안전 조건까지
확보하는 전략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본인의 상황을 확인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은 피해자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가장 안전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