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합의금 3천만 원
준유사강간 사건, CCTV와 구조기록을 바탕으로 합의금 3,000만 원을 이끌어낸 사례
본 사례는 치유의봄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 방지 및 신변 보호를 위해 각색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를 위해 사건 내용 일부를 공개하는 것에 용기내주신 피해자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는 어떠한 성적 행위에도 유효한 동의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특히 술이나 약물 등으로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준유사강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사건 직후의 구조기록과 CCTV, 객관적인 정황이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번 사건은 술자리 이후 의식을 잃은 피해자가 모텔로 옮겨져 준유사강간 피해를 입었고,
CCTV와 경찰 출동기록, 피해자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고소 전 합의금 3,000만 원을 확보한 사례입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성적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는 정신을 차린 후 자신의 신체 상태와 당시 상황을 통해 성범죄 피해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침착하게 주변 지인에게 구조를 요청하였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면서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이후 CCTV와 구조기록,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준유사강간 사건으로 합의금 3,000만 원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피해자는 학교 선배의 제안으로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술을 마시게 되었고,
상대방이 건넨 숙취해소제를 복용한 이후 더 이상 술을 마시지 않았음에도 갑자기 의식을 잃었습니다.
이후 CCTV에는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가해자에게 업혀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이 그대로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모텔에서 정신을 차렸을 때 속옷이 모두 벗겨진 상태였으며,
가해자가 자신의 다리를 벌리려 하거나 성적인 행위를 하는 모습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동안 키스와 신체 접촉 등 성적인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친구들에게 구조 요청을 보냈고,
친구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하여 현장에 출동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경찰 조사와 해바라기센터 진료를 통해 사건 직후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며 법적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치유의 봄 변호사는 CCTV 영상과 경찰 출동기록, 피해자 진술 및 사건 직후 확보된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준유사강간 혐의를 입증하며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쟁점 1. CCTV와 구조기록을 통한 범행 경위 입증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모텔로 이동하는 장면은 CCTV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이나 저항이 어려운 상태였다는 점과 사건의 경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쟁점 2. 사건 직후 확보된 객관적 증거 적극 활용
경찰의 현장 출동기록과 피해자의 즉시 신고, 해바라기센터 진료기록 등은 사건 직후 확보된 객관적인 자료였습니다.
치유의 봄 변호사는 이러한 자료들을 종합하여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높이고 준유사강간 혐의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하였습니다.
쟁점 3.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피해 회복 필요성 강조
피해자는 사건 이후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겪었으며, 일상생활에도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치유의 봄 변호사는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와 사건의 중대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피해 회복 중심의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이와 같은 증거와 법률적 대응을 바탕으로 상대방은 책임을 인정하였고, 형사절차 이전 단계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 사건 결과 요약
합의금 3천만 원 확보로 신속한 사건 마무리 및 피해 회복 기반 마련
결국 상대방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피해자는 CCTV와 구조기록, 사건 직후 확보된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준유사강간 피해를 인정받았으며,
형사절차 이전 단계에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는 치유의 봄 변호사의 증거 중심 대응과 전략적인 협상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준유사강간은 피해자가 술이나 약물 등으로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매우 중대한 성범죄입니다.
특히 사건 직후 확보되는 CCTV, 경찰 출동기록, 구조 요청 내역, 진료기록 등은
사건 해결에 있어 매우 중요한 객관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초기부터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면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만족스러운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하거나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원치 않는 성적 피해를 입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피해자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례처럼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은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금전적·법적 보상과 안전 조건까지
확보하는 전략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본인의 상황을 확인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은 피해자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가장 안전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