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합의금 2,500만 원
불법촬영유포 사건, 사진과 통화 녹음으로 합의금 2,500만 원을 이끌어낸 사례
본 사례는 치유의봄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 방지 및 신변 보호를 위해 각색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를 위해 사건 내용 일부를 공개하는 것에 용기내주신 피해자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연인 사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보여주는 행위는 중대한 성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휴대전화 사진, 메신저 대화, 가해자의 인정이 담긴 통화 녹음 등은
사건의 실체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직접 확보한 사진 자료와 가해자와의 통화 녹음, 가해자와 제3자의 대화 내역 등을 토대로
고소 전 합의금 2,500만 원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피해자는 교제 중이던 상대방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동의 없이 촬영된 신체 영상과 사진, 이를 제3자에게 보여준 정황,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대화 내용을 발견하였습니다.
이후 관련 사진과 대화 내역을 확보하고,
가해자와의 통화에서 사실상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까지 확보하여 고소 전 합의에 이른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우연히 상대방 휴대전화를 확인하던 중
여러 메신저와 대화방에서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하였습니다.
휴대전화에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과 사진이 저장되어 있었고,
이를 친구에게 보여주거나 관련 대화를 나눈 정황도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여성들과 관련된 부적절한 대화와 불법촬영을 의심하게 하는 내용들도 함께 발견되었으며,
피해자는 해당 화면을 사진과 영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사실을 확인한 피해자가 즉시 추궁하자 상대방은 무릎을 꿇고 반복적으로 사과하며 촬영 사실 등에 대해 인정하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이러한 내용은 통화 및 녹음 자료로도 남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이후 객관적인 증거를 정리하여 법률 상담을 진행하였고,
형사절차 이전 단계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협상을 시작하였습니다.
치유의 봄 변호사는 사진 자료, 가해자와의 통화 녹음, 메신저 대화 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상대방의 책임을 입증하고 고소 전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쟁점 1. 사진과 영상 자료를 통한 불법촬영 정황 입증
피해자는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사진과 화면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치유의 봄 변호사는 해당 자료를 분석하여 촬영 경위와 저장 사실을 정리하고, 객관적인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쟁점 2. 가해자와의 통화 및 사과 내용을 증거화
사건 직후 상대방은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사과하며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치유의 봄 변호사는 통화 녹음과 사과 내용을 정리하여 협상 과정에서 상대방이 사실관계를 부인하기 어렵도록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쟁점 3. 제3자와의 대화 내역을 통한 유포 정황 확보
가해자가 지인과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에는 촬영물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피해자는 이를 증거로 확보하였습니다.
치유의 봄 변호사는 해당 대화 내역을 종합하여 촬영물 보관 및 제3자 공유 정황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며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와 사건의 중대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객관적인 사진 증거와 통화 녹음, 가해자의 대화 내역을 토대로 협상을 진행한 결과, 상대방은 법적 책임을 인식하고 형사절차 이전에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에 응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요약
합의금 2,500만 원 확보로 신속한 사건 마무리 및 피해 회복 기반 마련
충분한 증거를 바탕으로 협상을 진행한 결과,
상대방은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형사절차 이전 단계에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이룰 수 있었으며,
이는 객관적인 증거 확보와 전략적인 협상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불법촬영 사건은 촬영 행위 자체뿐 아니라
촬영물의 보관, 제3자 공유, 유포 정황까지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특히 휴대전화 사진, 메신저 대화, 통화 녹음, 사과 내용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는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초기 단계에서 증거를 안전하게 확보하고 법률 전문가와 함께 대응한다면
형사절차 이전에도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연인이나 지인이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보관·공유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성범죄 피해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례처럼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은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금전적·법적 보상과 안전 조건까지
확보하는 전략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본인의 상황을 확인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은 피해자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가장 안전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