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합의금 8천만 원
스승강제추행 피해, 증거를 확보해 고소 전 합의금 8천만 원을 이끌어낸 사례
본 사례는 치유의봄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 방지 및 신변 보호를 위해 각색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를 위해 사건 내용 일부를 공개하는 것에 용기내주신 피해자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오랫동안 신뢰해 온 사람에게 당하는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더욱 큰 충격과 배신감을 남깁니다.
특히 스승과 제자처럼 신뢰를 바탕으로 이어진 관계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정신적 피해가 매우 크고, 사건 이후 대응도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은 고등학교 시절 스승으로 인연을 맺은 가해자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뒤,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고소 전 합의금 8천만 원을 지급받고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오랜 기간 연락을 이어오던 스승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를 찾아와 강제로 키스를 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즉시 저항하며 도움을 요청했고,
이후 가해자는 카카오톡으로 사과를 하였습니다.
카카오톡과 통화 녹음 등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고소 전 합의금 8천만 원을 확보한 사례입니다.
피해자는 과거 고등학교에서 자신을 가르쳤던 교사와
졸업 후에도 명절이나 스승의 날마다 안부를 주고받으며 오랜 기간 연락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가해자는 피해자의 가게 개업을 축하한다며 방문하였고,
함께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붙잡고 강제로 입을 맞추었습니다.
피해자는 즉시 밀어내며 저항하였지만,
가해자는 얼굴과 허리를 붙잡은 채 여러 차례 강제로 키스를 시도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결국 주변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직원이 현장에 왔음에도 가해자는 강제적인 신체접촉을 계속 시도하였습니다.
사건 이후 가해자는 카카오톡을 통해 사과를 하면서도
자신의 행동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며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신뢰하는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이후 치유의 봄 변호사를 찾아 법적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치유의 봄 변호사는 객관적인 증거 확보, 범행 인정 내용 정리, 고소 전 합의 전략을 중심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쟁점 1. 카카오톡 사과 내용 확보
사건 직후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사과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치유의 봄 변호사는 해당 대화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가해자가 범행 이후 자신의 행동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쟁점 2. 통화 녹음 등 객관적 증거 정리
피해자는 가해자와의 통화 녹음 등 사건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치유의 봄 변호사는 카카오톡 기록과 통화 녹음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기 어려운 증거 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
쟁점 3. 정신적 피해를 고려한 합의 협상
이번 사건은 오랜 기간 신뢰했던 스승에게 당한 성범죄라는 점에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습니다.
치유의 봄 변호사는 이러한 관계의 특수성과 정신적 피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협상을 진행하였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수준의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요약
고소 전 합의금 8천만 원 확보
가해자의 범행 인정 및 사과
결국 가해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였고,
피해자에게 8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피해자는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자신의 피해를 인정받았고,
장기간의 형사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는 치유의 봄 변호사의 증거 중심 대응과 전략적인 협상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신뢰관계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더욱 깊은 정신적 상처를 남깁니다.
특히 사건 직후 주고받은 카카오톡이나 통화 녹음은
가해자의 범행을 입증하는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객관적인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고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면 피해 회복과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낼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말고,
피해자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례처럼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은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금전적·법적 보상과 안전 조건까지
확보하는 전략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본인의 상황을 확인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은 피해자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가장 안전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