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합의금 1,500만 원
동성강제추행 사건, 법원 단계 합의로 1,500만 원 보상을 이끌어낸 사례
본 사례는 치유의봄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 방지 및 신변 보호를 위해 각색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를 위해 사건 내용 일부를 공개하는 것에 용기내주신 피해자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성별을 가리지 않습니다.
특히 동성 간 성추행 사건은 피해자가 수치심과 혼란 때문에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지만,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면 명백한 범죄입니다.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책임을 인정받고 피해 회복을 위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대학교 신입생 MT에서 같은 과 동기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사건으로,
가해자의 지속적인 범행 부인에도 불구하고 법원 단계에서 1,500만 원 합의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긴 수험생활을 마치고 대학에 입학한 피해자는
설레는 마음으로 처음 과 MT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동기들과 어울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
이어진 술자리에서 상당량의 술을 마시게 되었고 결국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잠결에 이상한 느낌을 받은 피해자는 눈을 뜨게 되었고,
자신의 트레이닝복 안으로 누군가의 손이 들어와 성기를 만지고 있는 장면을 확인했습니다.
순간 놀라 가해자의 얼굴을 확인한 피해자는
그 사람이 같은 과 동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충격을 받았고,
하룻밤 동안 고민한 끝에 다음 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오히려 범행 사실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했고,
이에 분노한 피해자는 치유의 봄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치유의 봄 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확보·범행 부인 대응·실질적 사과와 보상 확보를 중심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수사 과정 내내 범행을 부인하고 있었기에,
객관적 정황과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바탕으로 혐의 입증에 집중했습니다.
쟁점 1. 일관된 진술과 사건 직후 신고 강조
피해자는 사건 직후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초기 진술부터 법원 단계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내용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치유의 봄 변호사는
즉시 신고한 경위와 피해자의 반응을 정리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적극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쟁점 2. 범행 부인에 대한 적극 대응
가해자는 상당 기간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확보된 정황들이 점차 불리하게 작용하자,
더 이상 부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치유의 봄 변호사는
가해자의 주장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며
사건의 중대성과 피해 정도를 지속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쟁점 3. 선고 직전 합의 및 재발 방지 조건 확보
결국 가해자는 법원 단계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사과 의사를 밝혔습니다.
특히 공판 선고를 불과 1주일 앞둔 시점에서
자필 사과문을 전달하고,
향후 1년간 휴학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치유의 봄 변호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 협상을 진행하였고,
최종적으로 1,500만 원의 합의금 지급 조건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 사건 결과 요약
이러한 대응을 통해
피해자는 가해자의 명확한 범행 인정과 사과를 받아낼 수 있었고,
1,500만 원의 합의금까지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던 가해자가
책임을 인정하도록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결국 가해자는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자필 사과문을 전달하였으며,
1,5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원했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까지 이루어지며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긴 시간 동안 이어진 수사와 재판 과정 속에서 큰 스트레스를 겪었지만,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회복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치유의 봄 변호사의
지속적인 법적 조력과 피해자 중심 대응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동성 간 성범죄 역시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피해자의 성별과 관계없이
원하지 않는 성적 접촉은 명백한 범죄이며,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한다고 해서 책임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번 사례처럼
사건 직후 신속한 신고와 일관된 진술,
그리고 체계적인 법적 대응이 이루어진다면
가해자의 책임을 인정받고 피해 회복을 위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면
피해자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은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금전적·법적 보상과 안전 조건까지
확보하는 전략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본인의 상황을 확인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은 피해자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가장 안전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