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합의금 1억 원
남자친구몰카설치 사건, 고소 전 합의로 1억 원 보상과 유포 차단을 확보한 사례
본 사례는 치유의봄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 방지 및 신변 보호를 위해 각색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를 위해 사건 내용 일부를 공개하는 것에 용기내주신 피해자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연인 관계에서의 불법촬영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신뢰 자체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특히 오랜 기간 믿고 지낸 상대가
일상생활과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피해자가 받는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촬영 사실의 확인뿐 아니라
촬영물 보관 여부와 유포 가능성까지 철저하게 점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5년 가까이 교제한 남자친구가 선물한 스피커 안에서 몰래카메라가 발견된 사건으로,
약 1년간 성관계 영상 등을 촬영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고소 전 합의를 통해 1억 원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피해자는 약 5년 동안 교제해온 남자친구와 안정적인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년 전 남자친구가 선물해 준 스피커가 실수로 바닥에 떨어져 크게 파손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깨진 스피커를 정리하던 중,
피해자는 내부에 일반적인 부품과는 다른 장치를 발견하게 되었고,
이를 자세히 확인하는 과정에서 몰래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피해자는 즉시 가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 여부를 추궁했습니다.
당황한 가해자는
해당 장치가 촬영 기능과 녹음 기능을 갖고 있다는 점,
그리고 실제로 촬영을 해왔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이 통화 내용을 증거로 확보한 뒤,
곧바로 치유의 봄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추가 확인 결과,
약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성관계 장면을 포함한 다양한 영상이 촬영된 정황이 확인되었고,
피해자는 극심한 충격과 불안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치유의봄 변호사는
촬영물 확보·유포 위험 차단·고소 전 합의 전략을 중심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피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직접 촬영물을 확인해야 하는 상황과 조사 절차 자체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기에,
안전하고 조용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쟁점 1. 가해자 자백 및 증거 확보
사건 직후 확보한 통화 녹음에는
가해자가 몰래카메라 설치와 촬영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치유의 봄 변호사는
이를 핵심 증거로 정리하여 가해자가 책임을 회피할 수 없도록 대응 방향을 설계했습니다.
쟁점 2. 전자기기 및 저장매체 전면 확인
피해자가 가장 우려했던 부분은
촬영물이 외부로 유출되었거나 추가 저장되어 있을 가능성이었습니다.
이에 치유의 봄 변호사는
가해자가 보유한 휴대전화, 컴퓨터, 저장장치 및 각종 계정을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였고,
촬영물 보관 여부와 유포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했습니다.
쟁점 3. 유포 방지 조항 포함한 고소 전 합의
피해자는 경찰 조사 과정과 촬영물 검토 절차 자체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소 전 합의 방식으로 사건을 해결하기로 결정하였고,
치유의 봄 변호사는 가해자 측 변호인과 수차례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단순한 사과 수준이 아닌,
1억 원의 합의금과 함께 촬영물 삭제 및 재유포 금지,
위반 시 책임 조항까지 포함한 조건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 사건 결과 요약
이러한 대응을 통해
피해자는 장기간 수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으며,
1억 원의 합의금과 함께 유포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장치까지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초기 단계에서 가해자의 인정 증거를 확보한 것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 핵심 요인이었습니다.
결국 가해자는
1억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보유 중인 촬영물 삭제 및 재유포 금지 의무를 이행하는 조건에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전자기기와 각종 저장매체 확인 절차를 통해
추가 보관 및 유포 가능성을 점검하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담을 줄이면서도,
실질적인 보상과 안전장치를 모두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치유의 봄 변호사의
신속한 증거 확보와 철저한 유포 차단 전략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불법촬영 사건은
촬영 사실을 발견한 직후의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은
감정적 혼란 때문에 대응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촬영물이 존재하는 이상
언제든 유포와 협박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증거 확보와 저장매체 점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촬영 사실을 확인한 즉시 법률적 조력을 받아
촬영물 관리, 유포 차단, 보상 확보까지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비로소 안전한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혼자 해결하려 하기보다,
피해자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보다 확실한 보호와 회복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은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금전적·법적 보상과 안전 조건까지
확보하는 전략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본인의 상황을 확인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은 피해자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가장 안전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