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합의금 3천만 원
계부준강제추행 사건, 고소 전 합의로 3천만 원 보상과 접근금지를 확보한 사례
본 사례는 치유의봄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 방지 및 신변 보호를 위해 각색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를 위해 사건 내용 일부를 공개하는 것에 용기내주신 피해자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가족 또는 가족에 준하는 관계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더욱 복잡한 감정을 안겨줍니다.
가해자에 대한 분노와 상처는 물론,
가족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부담감 때문에 신고 여부조차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어떤 관계에 있든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은 명백한 성범죄이며,
피해자의 의사가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어머니의 재혼으로 알게 된 계부가 생신 잔치 자리에서 준강제추행을 저지른 사건으로,
고소 대신 합의를 선택하여 3천만 원과 접근금지 조건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피해자는 30대 직장인으로,
뒤늦게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 어머니를 진심으로 응원하며 독립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계부와는 함께 살지는 않았지만,
어머니와 함께하는 사람인 만큼 예의를 지키며 가끔 연락을 주고받는 정도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은 어머니의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발생했습니다.
술자리가 이어지면서 계부는 상당히 취한 상태가 되었고,
흥에 겨워 춤을 추며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는 불편함을 표현했지만,
계부는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결국 계부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는 행위까지 하였고,
충격을 받은 피해자는 곧바로 자리를 박차고 나와 버렸습니다.
다음 날 술이 깬 계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거듭 사과했고,
경찰 신고만은 하지 말아달라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어머니 역시 눈물로 선처를 부탁하는 상황이었고,
깊은 고민에 빠진 피해자는 치유의 봄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치유의 봄 변호사는
피해자 의사 존중·가족관계 고려·재발 방지 중심의 합의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뿐 아니라
어머니의 삶과 가정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고민하고 있었던 만큼,
법적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쟁점 1. 피해자의 의사와 가족관계 균형 고려
피해자는 명백한 성추행 피해를 입었지만,
어머니의 재혼 생활과 향후 가족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치유의 봄 변호사는
단순히 형사절차 진행 여부만을 논의하지 않고,
피해자가 진정 원하는 결과가 무엇인지 충분히 상담하며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쟁점 2. 실질적인 보상 확보
가해자는 변변한 직업이 없는 상태였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었습니다.
치유의 봄 변호사는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사건의 중대성을 바탕으로 협상을 진행하였고,
최종적으로 3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조건을 이끌어냈습니다.
쟁점 3. 접근금지 및 가족행사 배제 조건 마련
금전적 보상만으로는 피해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치유의 봄 변호사는
접근금지 조항을 포함하는 것은 물론,
향후 모든 가족 행사에 가해자가 참석하지 않는 조건까지 합의서에 반영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다시는 원치 않는 상황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 사건 결과 요약
이러한 대응을 통해
피해자는 형사절차에 따른 부담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3천만 원의 보상과 함께 재접촉을 방지할 수 있는 조건까지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관계를 고려하면서도
피해자의 권리와 안전을 지켜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결국 가해자는
3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을 것과
향후 가족 행사에 참석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조건에 합의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오랜 고민 끝에 고소 대신 합의를 선택하였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와 안전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가족 전체가 겪을 갈등을 최소화하면서도
재발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치유의 봄 변호사의
세심한 상담과 피해자 중심 협상 전략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가족 또는 가족에 준하는 관계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법적 문제와 가족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신고와 합의 사이에서
더 큰 고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의사와 안전입니다.
이번 사례처럼
피해자의 상황과 가족관계를 충분히 고려하면서도,
보상과 재발 방지 장치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기보다
피해자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대응 방향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은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금전적·법적 보상과 안전 조건까지
확보하는 전략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본인의 상황을 확인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은 피해자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가장 안전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