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합의금 5천만 원
직장상사상습강제추행, 고소 전 합의로 5천만 원과 접근금지 조건까지 확보한 사례
본 사례는 치유의봄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 방지 및 신변 보호를 위해 각색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를 위해 사건 내용 일부를 공개하는 것에 용기내주신 피해자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직장 내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성희롱과 신체 접촉은 단순한 장난이나 친근함으로 볼 수 없는 명백한 성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급자가 지속적으로 불필요한 접촉을 반복하는 경우, 피해자는 조직 내 위치와 계약 문제 때문에 쉽게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오랜 기간 누적된 피해는 결국 일상과 정신 건강까지 심각하게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상사로부터 반복적인 성희롱과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사건으로, 결정적 CCTV 증거 확보 이후 고소 전 단계에서 5천만 원 합의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피해자는 공공기관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입사 초기부터 상사였던 가해자는 지속적으로 성희롱성 발언과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반복하였고, 피해자는 극심한 불쾌감과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직 내 위치와 계약직이라는 상황 때문에 최대한 마찰을 피하려 노력하며 참고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가해자의 행동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손가락으로 옆구리를 찌르고 도망가는 행동, 머리를 쓰다듬는 행위, 악수를 핑계로 손을 오래 잡는 행동 등 반복적인 신체 접촉이 이어졌고, 피해자는 점점 정신적으로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회식 이후 발생하였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던 피해자를 가해자가 뒤에서 갑자기 끌어안는 행동을 하였고, 해당 장면은 CCTV에 그대로 촬영되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판단한 피해자는 다음 날 곧바로 법률 상담을 요청하며 대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은 반복적인 추행 정황과 CCTV 증거를 기반으로, 피해자의 계약 상황과 직장 내 부담까지 고려한 고소 전 합의 전략을 설계했습니다.
쟁점 1. 반복적 추행 행위 및 CCTV 증거 정리
단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진 성희롱과 신체 접촉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사건 흐름을 정리하였고, 특히 결정적 장면이 담긴 CCTV 자료를 핵심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쟁점 2. 피해자의 근무 환경과 계약 상황 고려
피해자는 계약 기간이 약 3개월 남아 있는 상태였고, 사건이 직장 내부에 크게 공론화될 경우 추가적인 정신적 부담과 현실적인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반영하여 고소 전 합의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쟁점 3. 고액 합의 및 접근금지 조건 설계
가해자는 공공기관에 재직 중이었고 승진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형사 고소와 내부 문제 확산 가능성을 인지한 가해자는 결국 협상에 응하였고, 직장 내부 공론화를 하지 않는 조건과 함께 5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이후 재접촉과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한 접근금지 조항까지 명확히 합의서에 포함하여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요약
고소 전 단계에서 5천만 원 합의와 접근금지 조건까지 포함하여 사건 마무리
결국 가해자는
5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및 추가적인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조건에 합의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장기간 형사 절차를 이어가는 부담 없이 사건을 정리할 수 있었고, 극심했던 정신적 스트레스 속에서도 일상 회복을 위한 시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반복 피해 정황과 CCTV 증거를 기반으로, 피해자의 현실적인 상황까지 고려한 전략적 대응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직장상사상습강제추행 사건은 단순한 불쾌감의 문제가 아니라,
반복되는 권력형 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입니다.
특히 계약직이나 사회초년생처럼 조직 내 위치가 불안정한 피해자들은 쉽게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고 장기간 참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성희롱과 신체 접촉은 결코 참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 사례처럼 초기 증거 확보와 함께 피해자의 근무 환경,
향후 생활까지 고려한 대응 전략을 세워야 보다 안전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은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금전적·법적 보상과 안전 조건까지
확보하는 전략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본인의 상황을 확인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은 피해자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가장 안전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