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합의금 5천만 원
직장동료강간, 경찰단계 합의로 5천만 원과 접근금지 조건까지 확보한 사례
본 사례는 치유의봄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 방지 및 신변 보호를 위해 각색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를 위해 사건 내용 일부를 공개하는 것에 용기내주신 피해자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강간 피해는 단순한 신체적 침해를 넘어, 피해자의 일상과 인간관계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신뢰하고 있던 직장동료에 의해 발생한 사건일수록 배신감과 정신적 충격은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사건 직후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이후 수사와 결과 역시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식 이후 직장동료와 따로 술자리를 가진 뒤 귀가 과정에서 강간 피해를 입은 사건으로, 경찰 신고 후 혐의 인정과 함께 경찰 단계에서 5천만 원 합의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피해자는 한 옷가게에서 함께 근무하던 아르바이트 동료와 평소 무난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분기마다 진행되던 전체 회식을 마친 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둘이 한잔 더하자”고 제안하였고 피해자는 별다른 의심 없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늦은 시간 대중교통이 끊기자 가해자는 피해자를 택시로 데려다주었고, 집 앞에 도착한 뒤 “화장실이 너무 급하다”며 잠시만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잠시 고민 끝에 이를 허락하였지만, 집 안으로 들어온 가해자는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피해자를 강간하였습니다.
범행 직후 가해자는 잘못했다며 신고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사정하였지만, 피해자는 이틀간 깊은 고민 끝에 결국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가 진행되면서 가해자의 혐의는 인정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은 피해자의 정신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신속한 혐의 입증과 접근 차단이 가능하도록 경찰 단계 대응 전략을 설계했습니다.
쟁점 1. 피해자 조사 동행 및 진술 정리
강간 사건의 특성상 초기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피해자 조사 전 사건 흐름과 주요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피해자 전담 변호사가 조사 과정에 동행하며 안정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이러한 진술은 가해자의 혐의 인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쟁점 2. 신속한 수사 진행 및 혐의 인정 대응
가해자 조사 역시 빠르게 진행되었고, 수사 과정에서 혐의가 인정되면서 합의 제안이 이루어졌습니다.
피해자는 더 이상 사건 과정에 깊게 관여하며 고통받기를 원하지 않았기에, 정신적 회복을 우선으로 한 방향에서 합의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쟁점 3. 접근금지 중심의 합의서 설계
단순 금전 보상만이 아니라, 이후 재접촉과 2차 피해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접근금지 조항을 강하게 포함한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 송치 전 단계에서 5천만 원의 합의금을 도출하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사건 결과 요약
경찰 단계에서 5천만 원 합의와 접근금지 조건까지 포함하여 사건 마무리
결국 가해자는
5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조건을 수용하는 내용으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피해자는 장기간 재판 과정으로 이어지는 부담 없이 사건을 정리할 수 있었고, 이후 일상 회복과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시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사건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과 신속한 대응, 그리고 피해자의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한 전략적 조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직장동료강간 사건은 단순한 개인 간 갈등이 아니라, 피해자의 안전감과 일상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사건 직후 혼란과 두려움 속에서 대응 시기를 놓치게 되면, 이후 수사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초기 진술과 증거, 접근금지 조건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보다 안전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혼자 감당하려 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방향을 함께 설정할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은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금전적·법적 보상과 안전 조건까지
확보하는 전략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본인의 상황을 확인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은 피해자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가장 안전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