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합의금 2천만 원
직장동료강제추행 고소 전 합의로 2천만 원과 퇴사 조건까지 확보한 사례
본 사례는 치유의봄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 방지 및 신변 보호를 위해 각색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를 위해 사건 내용 일부를 공개하는 것에 용기내주신 피해자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단순한 순간의 충격을 넘어, 이후 출근과 인간관계 자체에 대한 두려움을 남길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매일 마주쳐야 하는 동료가 가해자인 경우에는 사건 이후의 직장 생활까지 고려한 전략적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회식 후 귀가하던 택시 안에서 직장동료에게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사건으로, 인정 증거 확보 이후 고소 전 단계에서 2천만 원 합의와 퇴사 조건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송년회식을 마친 피해자는 늦은 시간 귀가를 위해 큰길로 나와 택시를 잡고 있었습니다.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입사 동기가 “방향이 같다”며 택시 동승을 제안했고, 피해자는 별다른 의심 없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이동 중 평소 술이 약했던 피해자는 속이 좋지 않아 눈을 감고 조용히 기대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가해자는 피해자가 잠든 것으로 착각하고,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지는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곧바로 상황을 인지한 피해자는 즉시 눈을 뜨고 가방으로 가해자의 얼굴을 가격하며 저항하였고, 큰 충격 속에서 다음 날 연차를 사용해 법률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은 직장 내 추가 접촉 가능성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고려하여,
인정 증거 확보 이후 퇴사 및 접근 차단 중심의 고소 전 합의 전략을 설계했습니다.
쟁점 1. 인정 증거 확보 및 초기 대응
우선 사건 직후 상황을 토대로 가해자의 인정 취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이후 형사 고소 가능성을 전제로 대응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쟁점 2. 직장 내 분리 조치 필요성 강조
피해자는 가해자와 같은 사무실에서 계속 근무해야 하는 상황 자체에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에 단순 합의금만이 아니라 가해자의 퇴사를 핵심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쟁점 3. 부제소 합의 및 접근금지 조건 설계
초기에는 3천만 원 수준의 합의 조건을 제시하였으나, 피해자의 빠른 회복과 사건 종결 의사를 반영해 최종적으로 2천만 원으로 조율하였습니다.
대신 가해자의 퇴사와 접근금지 조항을 명확히 포함하여 부제소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러한 대응을 통해 피해자는 장기간의 형사 절차 없이 사건을 정리하면서도, 직장 내 불안 요소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 사건 결과 요약
합의금 2천만 원과 함께 가해자 퇴사 및 접근금지 조건까지 포함하여 고소 전 단계에서 사건 마무리.
결국 가해자는
2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퇴사 및 접근금지 조건을 수용하는 내용으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 의사를 전달하며 사건은 부제소 합의 형태로 종결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더 이상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확보하였고, 이후 일상 회복을 위한 시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초기 대응 단계에서부터 직장 내 상황과 피해자의 현실적인 부담까지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직장동료강제추행 사건은 단순히 처벌 여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가 이후에도 안전하게 직장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지가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특히 같은 공간에서 계속 마주쳐야 하는 상황에서는 정신적 스트레스와 2차 피해 가능성까지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초기 단계에서 인정 증거 확보와 함께 퇴사, 접근금지 등 실질적인 보호 조건까지 함께 설계해야 보다 안전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혼자 참고 버티기보다, 자신의 일상과 경력을 지키기 위한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은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금전적·법적 보상과 안전 조건까지
확보하는 전략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본인의 상황을 확인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은 피해자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가장 안전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