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합의금 2천만 원
탈의실몰카 피해, 고소 전 합의로 2천만 원과 접근금지까지 확보한 사례
본 사례는 치유의봄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 방지 및 신변 보호를 위해 각색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를 위해 사건 내용 일부를 공개하는 것에 용기내주신 피해자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직장 내 탈의실에서 발생하는 불법촬영 범죄는 피해자의 사생활과 존엄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직장이라는 일상 공간에서 벌어진 사건은 피해자에게 극심한 수치심과 불안, 대인관계에 대한 두려움까지 남길 수 있습니다.
사무실 탈의실에서 소형카메라가 발견된 불법촬영 사건으로, 가해자 특정 이후 고소 전 단계에서 2천만 원 합의와 접근금지 조건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피해자는 출산과 육아로 오랜 기간 경력이 단절되었던 40대 주부였습니다.
다시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한 끝에 집 근처의 작은 사무실에 취업하게 되었고,
비록 급여는 크지 않았지만 오랜만에 시작한 업무에 큰 열정을 가지고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약 6개월 정도가 지나던 시점, 피해자는 유니폼을 갈아입기 위해 사용하던 탈의실에서 매우 작은 소형카메라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큰 충격을 받은 피해자는 곧바로 문제를 제기하였고, 사건은 사무실 내부에서 공론화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더 이상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바로 퇴사하였고, 이후 법률 상담을 요청하며 대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은 직장 내 불법촬영 사건의 특성과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신속한 가해자 특정과 함께 2차 피해 방지 중심의 고소 전 합의 전략을 설계했습니다.
쟁점 1. 가해자 특정 및 인정 확보
조사 과정에서 가해자는 피해자의 옆자리에서 근무하던 남직원으로 특정되었고,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쟁점 2.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한 고소 전 합의 진행
피해자는 사건이 외부로 크게 알려질 경우 가족과 일상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였고,
이에 따라 형사 고소 대신 조용한 마무리를 우선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소 전 단계에서 실질적 보상과 보호 조건을 중심으로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쟁점 3. 접근금지 및 2차 가해 방지 조건 설계
같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단순 합의금만이 아니라 접근금지 조항을 구체적으로 합의서에 포함하였고,
자필 사과문과 반성문까지 함께 받도록 조율했습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2천만 원의 합의금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대응을 통해 피해자는 장기간의 형사 절차 없이 사건을 정리하면서도, 실질적인 보호 장치와 심리적 안정을 함께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사건 결과 요약
합의금 2천만 원과 접근금지 조항까지 포함하여 고소 전 단계에서 사건 마무리
결국 가해자는
2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및 추가 접촉 금지 조건을 수용하는 내용으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자필 사과편지와 반성문까지 전달하며 피해자에게 사과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형사 절차로 이어지는 부담 없이 사건을 정리할 수 있었고, 직장 내 불법촬영으로 인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의 상황과 의사를 충분히 반영한 전략적 대응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탈의실몰카 범죄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볼 수 없는 심각한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특히 직장 내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생계와 인간관계, 심리적 안정까지 모두 흔들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초기 대응 단계에서부터 증거 확보와 가해자 특정,
접근금지 조건까지 체계적으로 설계해야 보다 안전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혼자 감당하려 하기보다,
사건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 방향을 세울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은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금전적·법적 보상과 안전 조건까지
확보하는 전략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본인의 상황을 확인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은 피해자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가장 안전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