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합의금 1,500만 원
고속버스 강제추행, 경찰단계 합의로 1,500만 원과 접근금지까지 확보한 사례
본 사례는 치유의봄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 방지 및 신변 보호를 위해 각색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를 위해 사건 내용 일부를 공개하는 것에 용기내주신 피해자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대중교통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예고 없이 일상 속에서 벌어지며,
피해자에게 큰 충격과 불안을 남기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이동 중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는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사건 이후의 초기 대응과 전략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고속버스에서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옆자리 남성이 강제추행을 저지른 사건으로,
현행범 체포 이후 경찰 단계에서 1,500만 원 합의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대학생인 피해자는 본가로 이동하기 위해 고속버스를 이용하던 중 장시간 이동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이후 몸에 이상한 감각을 느껴 잠에서 깨어났고, 옆자리에 앉아 있던 중년 남성이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신체를 만지고 있는 장면을 직접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놀란 피해자는 즉시 소리를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주변 승객들의 도움으로 자리를 옮겨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버스 하차 직전 경찰에 신고가 이루어졌고, 가해자는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은 피해자는 빠른 사건 정리를 원하며 법적 대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은 신속한 사건 종결과 피해자 보호를 중심으로, 합의 조건 설계와 재접촉 차단에 초점을 맞춰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쟁점 1. 신속한 경찰 단계 합의 진행
가해자가 공무원 신분으로 사건 확산을 우려하며 적극적으로 합의를 요청한 점을 고려해,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경찰 단계에서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쟁점 2.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금 설정
단순한 사과 수준이 아닌,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여 1,500만 원의 합의금을 도출했습니다.
쟁점 3. 재접촉 및 재발 방지 조건 명확화
접근금지 조항과 함께 피해자가 이용하는 고속버스 노선 이용 금지 약속을 합의서에 포함시켜, 향후 불안 요소를 차단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피해자는 수사 장기화 없이 사건을 정리하면서도, 실질적인 보호 장치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사건 결과 요약
합의금 1,500만 원과 접근금지 및 이용 제한 조건까지 포함하여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했습니다.
결국 가해자는 1,5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및 동일 고속버스 이용 제한 조건을 수용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장기간의 형사 절차 없이 사건에서 벗어나 심리적 부담을 줄일 수 있었고, 동시에 금전적 보상과 안전 장치를 함께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초기 대응 단계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고, 조건 설계를 구체화한 전략적 접근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대중교통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순간적인 대응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 어떻게 사건을 정리하느냐에 따라 피해 회복의 방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혼자 해결하려 할 경우,
합의 조건이나 보호 장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초기 단계에서부터 합의 시점, 금액, 재발 방지 조건까지 체계적으로 설계해야 비로소 안전한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사건을 빠르게 정리하고 싶을수록, 방향 설정은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은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금전적·법적 보상과 안전 조건까지
확보하는 전략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본인의 상황을 확인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은 피해자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가장 안전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