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합의금 5천만원
게스트하우스몰카, 가해자가 제시한 금액의 2배의 합의금 받고 마무리 한 사례
불법 촬영 피해를 겪은 이후, 피해자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감정은 분노보다 혼란입니다.
“이게 정말 범죄가 맞을까?”
“지금 뭘 먼저 해야 하지?”
특히 촬영 당시 상황이 애매하게 느껴졌다면,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사례는 불법 촬영과 유포가 동시에 발생한 사건에서,
왜 ‘고소 전 대응’이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 사건개요
#요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남성과의 사적인 만남 이후, 동의 없는 촬영과 온라인 유포 사실이 확인되며 사건이 시작된 사례입니다.
#사건 내용
피해자는 혼자 시간을 보내기 위해 국내 한 지역에서 단기 체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체류 중 알게 된 공간 운영자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서로의 동의 하에 사적인 만남으로 이어졌는데요.
성관계 당시 피해자는 촬영되는 듯한 불편한 느낌을 받았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었고 괜한 오해로 상황이 악화될 것을 우려해 문제 제기 없이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한 달 뒤, 지인의 연락을 통해 해당 장면이 온라인 플랫폼에 게시되어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큰 충격을 받았지만 즉각적인 대응 대신, 먼저 치유의봄을 통해 법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사실관계를 정리해 가해자에게 문제를 제기했고, 가해자는 촬영 사실뿐 아니라 촬영물을 외부에 게시한 정황까지 모두 인정했습니다.
#주요 정리
✓ 동의 없는 촬영 행위
✓ 사적인 관계를 이용한 범죄 구조
✓ 온라인 유포로 인한 2차 피해 가능성
✓ 촬영물의 잔존 및 재유포 위험성
※ 해당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유포)에 해당합니다.
▶ 피해자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
#변호사 대응 요약
이 사건은 ‘처벌을 얼마나 강하게 할 것인가’보다
‘피해자가 언제까지 이 사건에 노출될 것인가’를 먼저 고민해야 했던 사례였습니다.
피해자는 처음에는 엄벌 외에는 다른 선택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유포 사실이 확인된 이후 지속적인 불안과 스트레스로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피해자팀 변호사는 형사 절차가 수사 단계부터 법원 단계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반복적으로 사건을 마주하게 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쟁점 ① 유포 사건의 형사 리스크
• 촬영 + 유포 동시 인정
• 실형 가능성 높은 구조
쟁점 ② 피해자의 심리적 소모
• 장기 수사로 인한 재노출
• 일상 회복 지연 가능성
쟁점 ③ 고소 전 합의의 실익
• 신속한 사건 종결
• 조건을 피해자 중심으로 설계 가능
이러한 설명을 바탕으로 피해자는 고소 전 합의를 선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사건 결과
#사건 결과 요약
가해자 측은 형사 절차로 이어질 경우의 부담을 인지하고,
초기 제안 금액의 두 배에 해당하는 5천만 원을 제시하며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피해자팀은
▶ 비밀유지 의무
▶ 촬영물 부존재 및 추가 유포 금지 확약
▶ 향후 민·형사상 책임 정리 를 모두 포함한 합의서를 설계했고,
양측 동의 하에 합의는 성사되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긴 수사와 재판 절차에 노출되지 않고 사건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불법 촬영 피해에서 ‘무조건 끝까지 가는 것’만이 답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피해자의 회복을 최우선에 둔 선택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순간이라면,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가장 덜 상처받는 방향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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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지금 상황이 너무 막막해서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 이 사건이 합의 대상이 되는지
✓ 합의금은 어느 선이 현실적인지
✓ 지금 대응이 늦은 건 아닌지
이런 질문들, 혼자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은 불법 촬영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분석하고,
✓ 가장 덜 아프면서도
✓ 가장 현실적인 결과를
만들기 위한 방향을 함께 고민합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지금 상황이 어디쯤 와 있는지 한 번 점검해보셔도 괜찮습니다.
이 사례처럼, 다른 선택지가 열릴 수도 있으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