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고소전합의금 7천만원
반복된 데이트폭력과 성폭행 피해, 고소 없이 성폭력합의대행을 통해 7천만 원 합의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처음 한 번이 아니었기에 더 말하기 어려웠고,
사과가 반복될수록 신고는 점점 멀어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폭력은 멈추지 않았고,
결국 피해자는 ‘조용히 끝내되, 안전하게 정리하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사건개요
# 요약
술에 취할 때마다 폭력과 성폭행이 반복되던 연인 관계에서,
피해자는 심각한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 사건 내용
피해자는 가해자와 연인 관계를 유지하던 중,
가해자가 음주 상태에서 폭력성을 드러내며 폭행을 가하는 일이 반복됐다고 합니다.
단순한 다툼 수준이 아니라,
강압적인 성폭행까지 이어졌고 그때마다 피해자는 폭행 흔적을 사진으로 남기고 기록해 두었습니다.
문제는 사건 이후였습니다.
가해자는 술이 깬 뒤마다 눈물로 사과했고, 다정한 태도로 돌변했죠.
피해자는 그때마다 마음이 약해져 신고를 포기했고,
보복이 두려워 이별조차 쉽게 선택하지 못한 채 시간을 버텨왔다고 했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가해자가 술에 취해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잠든 상태의 피해자를 폭행하고
저항하지 못하도록 입을 막은 채 성폭행을 저지른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공포를 느끼며 결국 법적 대응을 결심했습니다.
▶ 피해자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
# 변호사 대응 요약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은 ‘처벌 가능성’과 ‘합의 전략’을 동시에 설계했습니다.
쟁점 1. 반복성 입증
피해자가 남겨둔 사진, 메모, 날짜별 기록을 토대로
단발성 사건이 아닌 지속적 데이트성폭력임을 구조화했습니다.
쟁점 2. 객관 증거 확보
▶ 병원 진료 기록 및 진단서
▶사건 당시 정황이 남아 있는 자택 CCTV
▶과거 폭행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문서
이를 통해 수사기관이
사건의 흐름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했어요.
쟁점 3. 합의 주도권 확보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며 합의를 요청했지만,
초기에는 경제 사정을 이유로 합의금을 낮추려는 시도를 반복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은
✓ 처벌 수위 가능성
✓ 반복 범행의 위험성
✓ 민·형사상 추가 책임 가능성
을 근거로 협상 구조를 재설계했고,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와 마주하지 않도록
모든 창구를 변호인단으로 일원화했습니다.
▶ 사건 결과
# 사건 결과 요약
성폭력합의대행을 통해 7천만 원 합의, 고소 없이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강력한 처벌 가능성이 충분한 사건이었지만,
피해자는 신변 노출과 추가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가장 크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 피해자의 안전
• 실질적인 회복
• 사건의 완결성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협상을 진행했고,
결국 7,000만 원의 합의금과 함께
향후 접촉 금지 및 추가 책임 조항을 포함한 합의서가 체결되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감당 가능한 방식으로,
그러면서도 결코 가볍지 않은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였습니다.
폭력이 반복될수록,
피해자는 점점 말을 잃게 됩니다.
“이번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신고보다 먼저 떠오르는 건,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폭력은 사과로 끝나지 않고,
침묵은 안전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누군가는 처벌이 아닌 ‘정리’가 필요한 시점에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선택을 혼자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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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으며
“내 이야기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지금의 상황을 한 번쯤은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은
사건을 키우기보다,
피해자의 삶을 지키는 방향부터 고민합니다.
가볍게 확인하는 상담 하나가
앞으로의 선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