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합의금 1천만원
스터디카페성추행, 선고 3일전 1천만원 합의로 마무리 한 사례
강제추행 사건을 겪은 뒤 피해자가 가장 힘들어하는 건 범죄 그 자체보다 그 이후의 선택입니다.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끝까지 버텨야 하는지, 아니면 중간에 정리하는 게 맞는지.
이 사례는 스터디카페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어떻게 주도권을 지키며 사건을 마무리했는지를 보여준 사례입니다.
▶사건개요
#요약
야간 자율학습을 위해 이용하던 24시간 스터디카페에서, 휴식 중 강제추행을 당해 수사가 시작된 사건이었습니다.
# 사건 내용
피해자는 시험 준비를 위해 자주 찾던 스터디카페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좌석 이용을 마치고, 성별이 분리되어 운영되는 휴게 공간에서 잠시 눈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감각이 느껴져 눈을 뜬 순간,
옆에 있던 동년배 남성이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있는 장면을 확인했습니다.
피해자는 곧바로 자리를 벗어나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지체 없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현장 확인과 진술 정리로 수사는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조사 과정부터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까지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러다 선고를 2주 앞둔 시점에서야, 가해자 측이 갑작스럽게 합의 의사를 전달해왔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태도에 큰 분노를 느꼈고, 처음에는 합의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이후 민사 손해배상 절차와 예상 소요 기간, 입증 방식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1천만 원 정도라면 합의로 정리할 수도 있겠다”는 기준을 세웠습니다.
피해자는 치유의봄 합의대행을 계약했고, 합의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민사 손해배상을 진행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합의금을 낮추지 않고 1천만 원을 고수했습니다.
#주요 정리
✓ 공공 이용시설 내 휴게 공간에서의 강제추행이라는 점
✓ 피해자의 즉시 신고로 사실관계가 빠르게 특정된 점
✓ 재판 직전까지 사과가 없던 가해자의 태도
✓ 형사 합의와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 가능성이 존재한 점
※ 해당 행위는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합니다.
▶ 피해자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
#변호사 대응 요약
‘합의하느냐’보다 ‘어떤 기준으로 정리하느냐’가 더 중요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가해자는 선고가 가까워진 뒤에야 합의 의사를 밝혔고, 피해자는 “사과 없는 합의는 의미 없다”는 입장이 강했습니다.
피해자팀 변호사는 단순히 금액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선택을 후회하지 않도록, 사건을 정리하는 기준을 다음과 같이 잡았습니다.
쟁점 ① “늦은 합의”의 의미
• 선고 직전 제안은 반성이라기보다 처벌 회피 목적일 수 있음
• 피해자가 원하면 끝까지 진행하는 선택도 가능
쟁점 ② 민사 손해배상 옵션 정리
• 합의 불발 시 민사 절차로 전환 가능
• 기간·입증 부담·심리 소모를 함께 비교해 판단
쟁점 ③ ‘기준 금액’의 고수 전략
• 낮은 제안에 흔들리면 피해 회복의 기준이 무너질 수 있음
• 1천만 원을 하한선으로 고수하고 조건(사과문 포함)을 명확히 설정
이 과정을 통해 피해자는 감정적으로 끌려가지 않고,
본인의 기준을 지키는 방식으로 합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 사건 결과
#사건 결과 요약
선고 3일 전 1천만 원 합의가 성사되며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가해자 측은 재판 결과에 대한 부담이 커지자 피해자 측 조건을 모두 수용했습니다.
피해자팀은
▶ 합의 시점 명확화
▶ 지급 방식 정리
▶ 추가 책임 및 재접촉 차단
까지 포함한 합의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더 이상의 재판 부담 없이 사건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스터디카페성추행 사건에서 합의금이 단순한 평균이나 관행이 아니라,
피해자의 태도와 대응 전략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합의금이 상처를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필요한 선택지가 될 수는 있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 역시 강경한 대응과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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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지금 상황이 너무 막막해서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 이 사건이 합의 대상이 되는지
✓ 합의금은 어느 선이 현실적인지
✓ 지금 대응이 늦은 건 아닌지
이런 질문들, 혼자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은 불법 촬영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분석하고,
✓ 가장 덜 아프면서도
✓ 가장 현실적인 결과를
만들기 위한 방향을 함께 고민합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지금 상황이 어디쯤 와 있는지 한 번 점검해보셔도 괜찮습니다.
이 사례처럼, 다른 선택지가 열릴 수도 있으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