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실형 및 5천만원 합의금 전달
글램핑장 몰카촬영 및 영상유포 혐의로 실형 및 고액의 합의금으로 마무리한 사례
휴식을 위해 선택한 공간이 범죄의 현장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친구와 함께 머문 짧은 일정이라면 불안보다는 안도감이 앞서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캠핑장몰카 사건은 일상과 가까운 공간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에게 더 큰 혼란과 충격을 남깁니다.
▶사건 개요
#요약
글램핑장에서 휴가를 즐기던 중 몰카를 발견한 피해자, 유포까지 되어 오랜 수사 절차를 거쳤지만 포기하지 않고 강하게 대응했습니다.
#사건 내용
피해자는 친한 친구와 함께 독립된 텐트 구조의 글램핑 시설을 이용했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짐을 정리하던 중 텐트 내부에서 초소형 카메라로 보이는 물체를 발견하게 됐는데요.
처음에는 함께 있던 친구의 장난이나, 설치 과정에서의 실수라고 생각했으나,
추가로 침구 방향을 향한 카메라가 발견되면서 단순한 오해로 넘길 수 없는 상황임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신고 이후 수사가 개시되었고, 카메라는 피해자 텐트가 아닌 옆 텐트에 머물던 다른 이용자가 몰래 설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촬영한 영상을 SNS에 반복적으로 게시한 정황까지 드러났으며, 여러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쟁점 정리
✔ 불법촬영 해당 여부
: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행위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 촬영물 유포의 위법성
: 촬영뿐 아니라 온라인 게시 자체로 추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 가해자 특정 문제
: 동행인이 아닌 제3자 범행이라는 점에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 공범 여부
: 단독범행이 아닌 점도 수사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피해자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
#변호사의 대응 요약
유포된 영상 삭제는 물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최 우선이었습니다.
가해자는 비교적 이른 단계에서 자신의 행위를 인정했습니다.
검찰 단계에 이르러서는 합의를 전제로 한 금액을 먼저 제시해 왔는데요.
그러나 그 제안은 사건의 구조와 반복성, 그리고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충격을 충분히 반영한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합의를 할지 말지”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건이 어떤 범죄였는지를 정확히 평가받는 과정이 더 중요했습니다.
이에 피해자 측 변호사는 피해 회복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함께 정리해 나갔습니다.
1) 불법촬영에 해당하는지 여부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했다면 장소와 관계없이 범죄가 됩니다.
이 사건은 카메라가 샤워 공간과 침구 방향을 향해 있었고, 우연이 아닌 의도적 촬영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 촬영물 유포로 인한 처벌 수위
불법촬영보다 유포 행위는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촬영물이 SNS에 게시되며 피해가 확산되었고, 이로 인해 실형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3) 가해자 특정이 어려웠던 구조
피해자는 처음 동행인이나 캠핑장 관계자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사 결과, 옆 텐트 이용자가 몰래 접근해 설치한 범행으로 밝혀졌습니다.
4) 공범 존재 여부
수사 과정에서 단독범행이 아닌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범행 준비와 촬영물 관리 과정에 공범이 개입된 점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5) 피해 정도와 보상 기준
짧은 기간이라도 반복 촬영은 피해자의 일상에 큰 정신적 충격을 남깁니다.
의료진 소견을 통해 장기적인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었습니다.
▶ 사건 결과
#사건 결과 요약
8개월 간의 긴 수사 끝에 실형 선고는 물론 5천만원이라는 고액의 합의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사건은 결국 법원 단계로 넘어갔고, 1심 첫 공판기일이 진행된 이후 가해자 측의 태도에도 분명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재판이 시작되면서 가해자는 단순한 수사 절차가 아니라, 실형 선고 가능성이 현실적인 문제가 되었음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형사 재판이 이어질 경우 사회적 평가와 직업적 불이익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공식적인 재판 기록이 남는다는 부담 역시 가해자에게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가해자 측은 기존보다 상향된 합의안을 다시 제시하게 되었는데요.
최종적으로 제안된 금액은 검찰 단계에서 제시되었던 금액의 두 배에 해당하는 수준이었고,
피해자는 충분한 설명과 검토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합의를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은 금전적 보상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존엄과 선택이 존중되는 방향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캠핑장몰카처럼 장소가 낯설고 가해자가 예상 밖인 사건일수록 혼자 판단하면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하다고 느껴진다면, 망설이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피해자의 회복을 최우선으로 끝까지 함께합니다.
성범죄를 겪은 뒤, 많은 피해자분들이 비슷한 말을 합니다.
“이 상황이 하루라도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절박한지,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끝나는 속도만을 기준으로 한 선택이 오히려 더 긴 후회로 남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 역시 두려웠고, 지쳐 있었으며,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겪은 상처의 크기와 현재의 심리 상태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성급한 합의 대신, 본인의 감정과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했고, 그 선택은 사건의 방향과 결과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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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아마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 고소는 했는데, 합의를 해야 할지 고민되는 상황
▶제안받은 금액이 적절한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까지 가도 괜찮을지 불안한 마음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은
성범죄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가장 덜 다치면서도 가장 나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 조력합니다.
지금 상황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상담을 남겨보셔도 괜찮아요.
이 사례의 피해자처럼,
다른 선택지가 열릴 수도 있으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