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합의금 2천만원, 접근금지
게스트하우스에서 술에 취한채 성추행 당한 피해자가 즉시 저항하고 로펌을 찾아주셨으나 가해자의 간절한 호소로 고액의 합의금으로 마무리한 사례
술에 취한 상황에서
내가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현했을지,
고소를 했다가 역으로 무고죄 고소가 되는 것은 아닌지
이런 고민으로 망설이고 계신거죠?
실제 상담에서도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건 내 '동의'가 있었느냐 입니다.
특히나 이런 장소에서는 더더욱이요.
▶ 사건 개요
#요약
게스트하우스에서의 술자리 그리고 성추행, 피해자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사건 내용
피해자는 친구들과 오랜만에 타 지역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신나게 놀 수 있다는 게스트하우스에 숙박하기로 했고,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는 파티에 참석하기도 했는데요.
이성들과 합석도 하고, 재미있게 게임도 즐기며 오랜만에 스트레스를 푼 의뢰인은 과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는 이상한 감각때문에 잠에서 깼는데요.
이전 술자리에서 함께 있던 인물이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추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즉시 상황을 인지했고 강하게 거부의사를 밝혔습니다.
▶ 쟁점 정리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명백하게 동의 없는 신체접촉 시도(준강제추행)
-피해자의 적극적인 저항
-즉시 신고 및 진술의 일관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임을 이용한 성범죄
※ 이는, 형법 제299조에 규정되어 있는
준강제추행(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에 해당하였습니다.
▶ 피해자 변호사의 조력 방향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피해자의 의사였습니다.
처벌보다 안전이 우선이었기 때문이었죠.
피해자는 가해자의 엄벌을 원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테헤란은 즉시 조력의 방향을 정할 수 있었습니다.
- 피해자의 의사 최우선
- 조용하지만 실효성 있는 해결
- 재접촉 가능성 차단을 중심으로 설계
술에취한상태 게스트하우성추행 사건에서는 이 구조가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 피해자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
#변호사 대응 요약
일면식이 없던 사람이기에 피해자의 안전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대응했습니다.
쟁점 1. 술에취한상태에서도 강제추행은 성립하는가
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이면 성립 가능합니다.
이는, 술에 취해 있었다고 해서 동의가 있다고 간주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술에취한상태 게스트하우스성추행 사건에서도 동의 여부는 매우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쟁점 2. 숙소·임시 체류 공간도 성범죄 장소가 되는가
성범죄는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숙소, 임시 체류 공간, 외부 숙박시설도 마찬가지이고요.
일상적인 공간이라는 이유로 범죄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술에취한상태 게스트하우스성추행 사건 역시 야외·숙소 등 다양한 장소에서 발생합니다.
쟁점 3. 고소 전 합의로도 피해자 보호가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다만 조건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이 핵심이었습니다.
-자필 사과문 확보
-재접촉 및 접근 금지 약속
-합의 내용의 명확한 문서화
술에취한상태 게스트하우스성추행 사건에서 합의는 ‘종결’이 아니라 ‘보호 수단’이어야 합니다.
▶ 사건 결과
#사건 결과 요약
고소 전 가해자의 간절한 합의 요청과 고액의 합의금 전달로 사건 종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처벌과 징계가 두려웠던 가해자는 제발 고소만 하지말아달라는 간곡한 호소를 하였고,
피해자의 안전 또한 보장이 되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결국, 고소전 합의 진행 및 자필 사과문을 전달받았으며,
피해자가 자주 이동하는 지역에는 2년간 접근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합의서에 꼼꼼히 작성하여 마무리하였습니다.
덧붙여, 합의금 2천만원을 전달 받으며, 안전하고 확실하게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처벌 방식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안전입니다.
이 사건은 혼자 판단하지 않았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술에취한상태 게스트하우스성추행과 유사한 상황이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의 변호사 조력은 사건 초기부터 이후 행정처분까지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점 꼭 유의하셔서 안전한 대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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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아마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 고소는 했는데, 합의를 해야 할지 고민되는 상황
▶제안받은 금액이 적절한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까지 가도 괜찮을지 불안한 마음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은
성범죄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가장 덜 다치면서도 가장 나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 조력합니다.
지금 상황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상담을 남겨보셔도 괜찮아요.
이 사례의 피해자처럼,
다른 선택지가 열릴 수도 있으니까요.
